[실업][실업정책][실업대책][실업문제][실업자][실업률][청년실업]실업의 원인, 실업의 종류, 실업의 현황, 실업정책(실업대책)의 필요성, 실업정책(실업대책)의 문제점에 따른 실업정책(실업대책)의 개선 방안 분석

소개글

[실업][실업정책][실업대책][실업문제][실업자][실업률][청년실업]실업의 원인, 실업의 종류, 실업의 현황, 실업정책(실업대책)의 필요성, 실업정책(실업대책)의 문제점에 따른 실업정책(실업대책)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실업의 원인
1. 지표상 양호한 실업률
2.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의 감소
3. 대학졸업자의 급증
4. 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관행의 변화
5. 제조업 공동화

Ⅲ. 실업의 종류
1. 자발적 실업
1)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
2) 탐색적 실업
2. 비자발적 실업
1) 경기적 실업(cyclical unemployment)
2)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
3) 잠재적 실업

Ⅳ. 실업의 현황

Ⅴ. 실업정책(실업대책)의 필요성

Ⅵ. 실업정책(실업대책)의 문제점

Ⅶ. 실업정책(실업대책)의 개선 방안
1. 실업자의 생존권을 확고히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2. 공공투자의 대대적인 확대
3. 대폭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4. 실업대책 예산의 우선성과 사회성의 확보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실시해 200만 명의 실업자를 해소하자는 안을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은숙은 전산업에 걸쳐 상대적 과잉인구가 확장 경제활동인구의 최소한 43%에 달하고 있는 만큼 전산업 주당 평균시간을 즉각적으로 적어도 27.87시간 이하로 단축할 경우에만 상대적 과잉인구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시간단축은 실질임금의 삭감과 함께 병행된다고 할지라도 자본측에게 다른 부수비용의 증대를 가져다주며, 상대적 과잉인구의 해소는 임금 인하 및 노동력사용의 유연화에 불리한 조건을 형성한다. 이 점에서 자본측은 임금삭감이 행해질지라도 노동시간의 단축에는 반대한다. 더욱이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자본측의 이해와 전면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힘 관계 상 어쩔 수 없이 밀리지 않은 한 자본측이 수용할 리가 없다. 이 점에서 상대적 과잉인구를 해소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의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단축이란 노동운동의 강력한 발전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시행되기가 어렵다. 그러나 생활임금이 확보되는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시간 단축만이 노동의 공유화에 기초하여 생산력의 발전이 노동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자유로운 정신적-사회적 발전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대안이다. 더욱이 현 시기에 진행되고 있는 과학기술혁명 성과의 생산과정으로의 도입이 생산과정으로부터 산 노동을 대대적으로 배제하는 과정을 동반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더욱 긴박한 인류사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노동운동은 그러한 노동시간단축이 설령 현재 관철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노동시간 단축 상의 조그마한 진일보를 이룩하기 위해서라도 최대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으며, (완전고용이 이루어진 조건 속에서는)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만큼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대폭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일국수준에서만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때문에 그러한 진보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세계 노동자들의 연대적 운동이 강력하게 요구된다. 그러나 일국수준에서의 진보가 타국으로 미치는 효과를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른 한편, 자본이 심대한 경제위기를 경험하는 조건 속에서는 실질임금의 삭감 없는 대폭적인 노동시간 단축이란 과잉축적 위기를 벗어나려는 자본의 요구에 전면적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단축을 수용할 만한 실재적인 능력을 자본이 실제로 지니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조건 속에서도 노동시간을 대폭적으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독점자본의 사회화를 추진하고 (현재 정부는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부담을 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국민들의 세금으로부터 끌어내면서도 그 혜택은 전적으로 자본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정부는 적어도 부채를 주식지분으로 전환시키고 기업들에게 구조조정 등을 지원하는 만큼이라도 기업의 소유권을 공적·사회적 소유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생산을 이윤생산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의 충족을 위한 생산으로 전화시키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다.
4. 실업대책 예산의 우선성과 사회성의 확보
정부의 실업대책 예산이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의 뒷전에 밀려 있는데다가, 봉급생활자의 임금삭감과 금융실명제를 소실시킨 무기명장기채권의 발행 등에 의해 확보되고 있는데 이와는 달리, 정부는 그러한 반개혁적이고 봉급생활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형태의 예산확보 방식을 시급히 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소득 보전 등을 위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세재개혁 및 고용세의 신설, 비리재벌 및 비리정치인 재산의 사회로의 환수, 평화군축을 통한 국방비의 대폭적인 감축을 통한 실업대책 예산 20조원 확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실업대책 자금 마련의 근간은 민주노총의 요구가 담고 있는 기본정신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Ⅷ. 결론
과거 외환위기는 우리 노동시장에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파였다. 경제가 급속히 위축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실업자가 늘어갔다. 미증유의 실업대란을 맞은 모든 경제주체는 역량을 하나로 모았다. 한 사람의 실업자라도 더 줄이기 위해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였고, 때마침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실업대책내각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실업과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치솟는 실업률을 꺾어 내리고자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였고, 범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직업능력개발, 실직자 생계보호 등의 실업대책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실업자수가 178만명(실업률 8.6%)을 정점으로 점차 하향 안정화되고 있으며, 이미 가장 낮은 수치인 74만명(실업률 3.3%)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단기간에 실업대란을 수습한 것에 대해 ILO 등 국제사회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는 노·사·정의 하나 된 노력으로 이룩해낸 성과이며, 우리 국민 모두의 위대한 승리인 것이다. 하지만 모든 위기가 완전히 극복된 것은 아니다. 평균 실업률을 2배나 웃도는 청소년 실업문제, 한쪽에서는 실업자가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구인난을 겪는 인력수급불일치 문제, 늘어나는 비정형 근로자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실업문제는 결코 정부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구직자 개인이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 정부가 마련한 실업대책도 빛을 볼 수 있다. 실업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정부와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함께 뛰어야 한다.
참고문헌
금영균(1986), 실업문제의 인식, 민중사
방하남(1998), 실직자의 구직활동 및 생활실태 조사 결과, 한국노동연구원
성한표(1999), 실업극복국민운동의 평가와 방향, 실업극복국민운동 걸어온 길, 나아갈 길,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어수봉(1998), 노동시장전망과 정책방향, 한국노동연구원
정무성(1998), 실직 노숙자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실직 노숙자 프로그램 백서, 서울: 사랑의전화복지재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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