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항변의 기판력 범위

본문내용

동채권은 남는지 소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판결이유의 법률판단
판결이유 속에서 표시된 법률판단에는 기판력 생기지 않는다. 추상적 법규의 해석적용,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해석판단도 포함된다. 판례는 판결이유 속에서 판단한 농지분배가 무효라는 판시부분에까지 기판력미치는 것 아니라고 한다. 판결이유속의 법률판단은 환송판결 경우 하급심법원을 기속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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