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민족은 자결권을 가지는가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소수민족 보호문제
제1절 소수민족의 개념
제2절 실제 소수민족의 실태
제3절 소수민족 보호의 필요성
제4절 소수민족보호의 양면성

제3장 국제법상 일반적 자결권
제1절 자결권의 개념 및 내용
제2절 자결권의 법적성격
제3절 자결권의 행사방법

제4장 소수민족의 자결권 인정여부와 그에 따른 문제
제1절 소수민족의 자결권의 주체성
제2절 영토주권과의 충돌문제
제3절 기타 문화적, 현실적 문제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도 다른 민족과의 조화를 모색해야하겠다.
결론
소수민족등 상대적으로 약소한 집단은 무시되고 소외되기 쉽다. 실제로 소수민족은 기존 주권 국가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무시되고 소외되었으며 다수구성원에 의해서 차별과 탄압을 받아왔고 이로 인해 그 구성원들의 인권유린 발생하였다. 결국 인권이란 것이 이런 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측면에서 볼 때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고 이들의 문제가 방치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권문제만이 아니라 만약 이들을 무관심속에 방치해둔다면 결국 분쟁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서 참다운 국제평화를 성취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소수민족의 권익 보장이 국제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권익 보장이 실효성 있기 위해서는 그들의 독자성과 자율성이 특히 존중되어야 하는바 이것은 그들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권리, 즉 자결권이 인정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자결권 자체는 이미 국제법상권리로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현실적 이해관계들로 인해 국제법상 소수민족의 자결권 주체성은 분명하지 않다. 현실적으로는 기존국가와의 충동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조화시킬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위해 노력하고 법적으로는 현실적 문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합의를 통해 명확한 정의를 하여 소수민족의 자결권이 국제법상 권리로 확립하는 것이 필요 하겠다. 이를 위해 소수민족 자신도 적극적인 주체로서 능동적 참여를 하고, 국제기구의 선도 하에 국제관행의 형성 및 조약의 체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런것들이 국제법상 강제로 개입할 수 까지는 없겠지만 국제적 여론형성과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이윤주, 소수민족보호와 자결권에 관한 소고, 인도법논총,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13호,p119-136,1993
2. 이 철, 국제법상 소수민족보호문제와 자결권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3.이성덕, 동티모르 사건의 경과 및 배경 :동티모르 인민의 자결,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4집, 2002. 12 pp.53-73
4. 이정록, 세계의 분쟁지역, 푸른길출판사, 2005.9
5. 21세기 연구회, 살림 출판사, 세계의 민족지도, 2001.5, p151-196
6. http://kr.blog.yahoo.com/hututy/14661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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