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신 검열과 인권

목차

1. 인터넷 검열이란?

2. 인터넷검열, 필요惡인가? 절대악인가?
✔민주주의 발전의 역행이다?
①전자민주주의
②헌법적 의의
✔악플희생자의 권리는 어디에...
①사이버명예훼손
②두 권리의 충돌시 헌법적 조정

3. 인터넷검열의 최소화 혹은 不要화를 위하여

4. 결언

본문내용

는 네티즌 윤리강령 실천을 통해 건전한 네티즌 문화를 조성한다.
4. 결언
IT기술이 우리나라만큼 상용화된 나라는 드물다. 넷상에서 여론유통의 활발함이 매우 앞서있다. 그 거대한 자유의 장에서 법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단지 이용자의 분별 있는 의식만으로 선진적인 토론장이 형성될 수 있다면, 즉 ‘올바른 자유’의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과학기술로 인해 보다 폭넓게 보장된 자유를 바르게 누리는 민주의식, 민주적 매체의 모범이 되어 전 세계인의 기본권 구현의 날을 앞당기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인터넷에서 구축가능한 민주주의가 보다 발전되기 위해서는 첫째, 본질적으로 네티즌의 양질의 정보에 대한 판단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양질의 정보에 대한 판단력이란 점점 더 광활해지는 정보의 바다에서 진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선택하고 수렴하고 또 동조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이 능력은 비단 전자매체의 정보에서 국한되지 않고 방송매체, 더 나아가 활자매체에서도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요구되는 능력이다. 양서가 질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열려있는 사고체계를 형성시켜주듯이 인터넷의 정보에 대해서도 선택적, 여과적 수용이 중요하다 하겠다. 이 능력은 좀 더 범위를 확장시키면 교육의 문제와도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악서는 무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단연코 유해하다. 돈벌이를 위해 글을 쓰는 매문업자는 더더욱 유해하고 후안무치한 기만을 자행하고 있다. 하찮은 문장을 늘어놓고 한 줄에 얼마라고 하는 이 일용 노동자들은 독자의 기호에 흠집을 내고 참된 문화를 망치고 있다. 악서는 아무리 적게 읽어도 지나치고, 양서는 아무리 많이 읽어도 과하지 않다. 악서는 마음을 흐리게 하는 정신적인 독이다. 톨스토이<인생이란 무엇인가>‘진리’편 중 쇼펜하우어의 말
”
둘째, 정보선택의 활동 뿐 아니라 의견게시에 대한 시민적 책임감 또한 네티즌의 마음속에서부터 강조되어야 한다. 수용의 신중과 더불어 표현의 신중 역시 동등한 가치의 중요성을 지닌다.
이 두가지 요소를 갖출 때 선진적인 사이버 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인터넷 검열과 같은 국가적,법적 규제에서 완전한 해방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와 평등에 관한 전반적이고도 무한한 욕구는 정신적, 윤리적인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인류의 희망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것의 바람직한 실현을 위해서는 그런 욕구의 증가보다도 더 많은 양의 강력한 제동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생대학 <미술론> 중
”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제재에 복종하는 것이 아닌 제재의 존재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받아들임으로써 제재가 불필요해 지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단계가 아닐까.
*목차
1. 인터넷 검열이란?
2. 인터넷검열, 필요惡인가? 절대악인가?
민주주의 발전의 역행이다?
①전자민주주의
②헌법적 의의
악플희생자의 권리는 어디에...
①사이버명예훼손
②두 권리의 충돌시 헌법적 조정
3. 인터넷검열의 최소화 혹은 不要화를 위하여
4. 결언

키워드

인터넷 검열이란,   인터넷검열 필요성,   전자민주주의,   헌법적 의의,   사이버명예훼손,   권리의 충돌시 헌법적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