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동성애자의 인권은 어떻게 볼것인가

목차

들어가는말

1장 동성애란 무엇인가?
1절 동생애의 의의
2절 동성애의 역사

2장 우리도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다.
1절 동성애에대한 편견
2절 동성애자의 인권은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
[]]군대 내 동성애 문제
[2]아웃팅의 공포
3절 동성애 가족의 문제
[1]법정친족관계
[2]자녀의문제

3장 다른나라 동성애자의 경우는 어떠한가?

4장 결론

본문내용

"동성 배우자는 병원에서 보호자가 될 수 없다“
동성 배우자와 6년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천정남 씨는 그동안 가족들의 인정도 받는 등 별 문제 없이 살아 왔다. 그러나 얼마 전 자신이 수술을 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족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실감했다고 한다.
수술과 입원 수속을 밟는 데 필요한 보호자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천 씨는 "내가 입원을 했을 때 옆에서 나를 지켜주고 간호해주는 이는 나의 파트너인데 그는 법적 보호자로서 역할을 할 수 없었다"면서 "특히 나는 모든 가족이 다 다른 지방에 살고 있어 더욱 곤란했다"고 말했다.
결국 천 씨는 간호사가 천 씨의 부모님께 전화를 해 구두로 동의를 받고서야 수술을 할 수 있었다.
곽이경 씨도 마찬가지 일을 겪었다. 곽 씨의 파트너가 몸이 아파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병원에서는 '친구가 무슨 보호자냐'며 곽 씨를 보호자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결국 이들의 게이 친구가 남편으로 가장해 동의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보살펴주며 살고 싶은 것 아니겠냐"며 "현재 나와 함께 살고 있는 파트너가 내가 보살펴야 할 가족이며 나의 배우자이기에 사회로부터도 이를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입을 모았다.
[2] 자녀의 문제
동성애자로 구성된 가정의 경우 자녀를 갖고 싶어도 가질수가 없다. 지정된 입양요건자격결격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입법안이 만들어지고는 있으나 만약 입양이 허용 된다고 해도 그 가정의 자녀는 사회적 편견에 부딪혀 또 하나의 사회 소수그룹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3장 다른나라 동성애자의 경우는 어떠한가?
[1]동성커플의 결합을 인정한 국가
1989년 - 덴마크
1993년 - 노르웨이
1994년 - 아이슬란드
1995년 - 스웨덴
헝가리, 포르투갈 등도 동성 커플의 결합과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
[2]동성커플의 결혼을 인정한 국가
2001년 - 네덜란드 (4월),네덜란드는 이미 1993년 동성결혼을 합법으로 인정하였으며[1], 2001년 - 4월 1일 0시부로 동성애 커플의 결혼과 이혼을 허용하는 법이 시행되었다.[2] 단, 입양은 허용이 되지 않으며, 정신박약어린이와 장애어린이의 양육은 허용 된다.
2003년 - 벨기에 (3월)
2004년 - 미국 내 매사추세츠 (5월)
2005년 - 캐나다 (6월), 스페인 (7월), 영국 (12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12월)
2007년 - 우루과이 (12월)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ab_jum&query=%uC678%uAD6D%20%uB3D9%uC131%uC560%uC790%20%uC778%uAD8C(2008.5.30 검색)
4장 결론
동성애자들에게 질문을 한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고. 그러면 그들의 대다수는 이렇게 말을한다. “호주나 네덜란드같은 나라에가서 우리같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어요”
‘우리같은’ 이 주는 어감이 유쾌하지 않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같은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와 그들은 다른것인가? 우리가 그들에대해 가지고있는 뿌리깊은 편견과 오해 그리고 그들 스스로 갇힌벽을 깨고 나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뿐만아니라 법적, 제도적으로도 갖추어 져야한다. 차별금지법의 확대와 사회적 으로 동성애자란 이유로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편견을 없애주는 활동을 여러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것이다. 외국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있다. 더 이상 그들을 사회 소수자로 볼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웃으로 볼수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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