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동복지
▲ 지지적 서비스
▲보충적 서비스
▲ 대리적 서비스
2. 한국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1) 물질적 복지에서 정신적 복지 강화로
2) 소극적 복지에서 적극적 교육으로
3) 부모와 자녀 개별복지에서 모자단위복지로
4) 아동관계법의 정비
▲ 지지적 서비스
▲보충적 서비스
▲ 대리적 서비스
2. 한국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1) 물질적 복지에서 정신적 복지 강화로
2) 소극적 복지에서 적극적 교육으로
3) 부모와 자녀 개별복지에서 모자단위복지로
4) 아동관계법의 정비
본문내용
구 10대들의 문제를 볼 때 아마 청소년 폭력이나 약물오용의 문제도 심각해 질 것이다. 북한 이탈 가족을 비롯하여 외국 노동자 가정이나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이중문화 가정에서 야기되는 아동의 욕구도 사회적 관심사가 될 것을 보여진다.
5) 아동복지를 위한 방법의 개발과 활용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아동복지에 관한 제도나 실천방법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앞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실천방법이 끊임없이 연구개발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불우 아동에 대한 의식주 해결의 차원을 벗어나서 모든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가정생활, 건강, 교육, 오락, 특수보호 등에 걸쳐 종합적으로 고려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가정 외의 보호를 받는 아동에 대해서는 큰 규모의 시설보호보다는 가정단위의 소숙사나 그룹홈이 심리 사회적 적응에 더욱 바람직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단순보호의 차원을 넘어서 전문적인 사회복지실천방법을 활용하여 원가족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전에 우리사회에서 널리 인식되지 못하고 다루어지지 않았던 아동학대와 같은 문제에서 가해자나 가족과 아동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제도적으로나 임상적인 면에서 실천방법은 서구의 경험을 참고로 하되 우리 현실에서의 적용은 비판적인 평가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재원의 확보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위한 예산의 배당이 없이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부예산에서 아동에게 할당된 예산이나 지출수준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발전 수준에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고 지적하였다. 아동복지재원의 마련을 위하여 정부나 민간단체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아동복지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세를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세금으로 전환하거나 민간단체에 필요한 경우 장기저리융자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복지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는 사회전반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는 높은 세 부담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고복지고부담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전망
아동복지는 아동의 보호와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의 유지를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복지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한국적 상황에 필요한 사회적 복지 서비스 구축이 시급하다. 특수한 욕구를 지니고 있는 아동의 치료나 재활을 위한 치료중심의 시설은 필요성이 있지만 일반아동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위탁가정과 그룹홈의 개발은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이들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여 몇 년 전부터 그룹 홈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가정위탁보호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하고 있다. 정부의 아동복지정책으로 이 두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복지가 정부와 민간기관의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했듯이 아동복지사업의 정상화(Normalization)를 위해서 특히 이 두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전문적 서비스 실천이 잘 융화해야 한다. 국민들의 이들 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위해서는 민간기관들의 홍보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더 높여야 할 것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함께 뒤따라야 할 것이다.
5) 아동복지를 위한 방법의 개발과 활용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아동복지에 관한 제도나 실천방법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앞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실천방법이 끊임없이 연구개발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불우 아동에 대한 의식주 해결의 차원을 벗어나서 모든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가정생활, 건강, 교육, 오락, 특수보호 등에 걸쳐 종합적으로 고려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가정 외의 보호를 받는 아동에 대해서는 큰 규모의 시설보호보다는 가정단위의 소숙사나 그룹홈이 심리 사회적 적응에 더욱 바람직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단순보호의 차원을 넘어서 전문적인 사회복지실천방법을 활용하여 원가족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전에 우리사회에서 널리 인식되지 못하고 다루어지지 않았던 아동학대와 같은 문제에서 가해자나 가족과 아동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제도적으로나 임상적인 면에서 실천방법은 서구의 경험을 참고로 하되 우리 현실에서의 적용은 비판적인 평가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재원의 확보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위한 예산의 배당이 없이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부예산에서 아동에게 할당된 예산이나 지출수준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발전 수준에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고 지적하였다. 아동복지재원의 마련을 위하여 정부나 민간단체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아동복지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세를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세금으로 전환하거나 민간단체에 필요한 경우 장기저리융자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복지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는 사회전반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는 높은 세 부담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고복지고부담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전망
아동복지는 아동의 보호와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의 유지를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복지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한국적 상황에 필요한 사회적 복지 서비스 구축이 시급하다. 특수한 욕구를 지니고 있는 아동의 치료나 재활을 위한 치료중심의 시설은 필요성이 있지만 일반아동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위탁가정과 그룹홈의 개발은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이들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여 몇 년 전부터 그룹 홈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가정위탁보호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하고 있다. 정부의 아동복지정책으로 이 두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복지가 정부와 민간기관의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했듯이 아동복지사업의 정상화(Normalization)를 위해서 특히 이 두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전문적 서비스 실천이 잘 융화해야 한다. 국민들의 이들 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위해서는 민간기관들의 홍보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더 높여야 할 것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함께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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