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경제통합과 산업특화

소개글

유럽경제통합과 산업특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문

2. 이론적 배경

3. 경제활동특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

4. 산업특화에 대한 실증 분석

5. 결론

본문내용

I.서문
유럽연합은 1968년 역내 관세의 철폐, 1985년 유럽단일법의 입안, 그리고1992년 자본, 노동, 상품 그리고 서비스 이동의 자유로 집약되는 단일시장을 형성함으로써 회원국간의 경제통합을 더욱 촉진시켰다. 경제통합과 관련되는 문제의 핵심은 경제통합의 효과는 무엇이며, 그 효과가 회원국 사이에 어떻게 배분되는가에 있다. 경제통합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자원배분효과, 경제성장효과 그리고 산업의 지리적 재배분효과로 나눌 수 있다 (Baldwin and Venables 1995). 이 글에서는 산업의 지리적 재배분효과에 집중하여 경제통합으로 각 회원국이 어떤 특정산업에 특화하는지, 아니면 경제통합이 경제구조의 수렴으로 귀결되는지를 분석한다. 산업특화와 관련된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전통적 국제무역이론(Heckscher-Ohlin-모형)에 따르면 한 나라의 경제구조는 그 나라의 요소부존량을 반영하기 때문에 경제통합으로 그 차이가 감소하면 회원국들은 유사한 경제구조를 갖게 된다. 이에 반해 최근 등장한 새로운 경제지리모형은 회원국이 완전히 동질적이라 하더라도 규모의 경제와 무역비용의 상호작용에 의해 각국은 완전히 다른 경제구조를 갖게 된다고 본다. 새로운 경제지리모형은 다시 정태적 경제지리모형(Krugman 1991a,b, Krugman and Venables 1995) 과 경제성장과 산업의 지리적 재배분을 함께 분석하는 동태적 경제지리모형(Baldwin et al. 1998, Park 2000)으로 나눌 수 있다. 두 경제지리모형은 여러가지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경제통합이 심화될수록 회원국은 특정산업에 더욱 특화하게 된다고 파악한다. 즉, 무역비용이 낮아지면 산업은 지리적으로 집중된다는 것이다.경제통합이 회원국간 경제구조의 수렴으로 귀결되는지, 아니면 경제구조의 분산을 초래하는지는 실증분석의 문제다. 회원국간의 관세철폐와 제품 표준화 및 정부수주의 단순화 등을 통해 비관세장벽을 낮추고, 1992년 단일시장을 형성하여 회원국간의 무역비용을 감소시킨 유럽연합은 이러한 실증분석을 위한 적합한 사례를 제공한다. 이 글은 EU에서 무역비용의 감소에 따른 산업특화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가 무역이론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키워드

유럽,   경제통합,   산업특화,   유럽경제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