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직접참여제도

본문내용

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여러 가지 대안이 등가치를 가지거나 의견의 일치를 보기 어려운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Ⅴ. 주민투표
1. 의의
주민투표는 특정사안에 대해 주민이 직접 투표로서 정치적 의사결정을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민투표는 주민이 자치운영의 주체적 담당자이자 그 중요사안에 대한 궁극적 결정자로서 행하게 된다.
2. 주민투표의 순기능과 역기능
주민투표는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주민에 의한 자치행정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또한, 주민참정기회의 확대로 주민의 자치수준을 제고시키며, 투표행위를 통해 정치교육효과를 낳을 수 있어 민주주의 교육장으로써 기능한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갈등과 대립을 중립적 위치에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의회나 자치단체장이 정책을 합리화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할 우려가 있으며, 해당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소수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다. 나아가, 현대사회의 복잡한 정책문제를 일반주민의 피상적감정적 판단에 맡기는 위험과 자치단체의 세입을 감소시키고 세출을 증대시키는 결정을 가져올 수 있다.
3. 현행 주민투표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그리고 주민투표와 관련한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아 실제 주민투표제도가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키워드

주민참여,   감사청구제도,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