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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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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교육개혁의 배경

Ⅲ. 교육개혁의 필요성
1. 국내의 정치, 사회적 변화
2. 국제 환경의 변화
3. 교육적 병리 현상의 사회적 발현

Ⅳ. 교육개혁의 현실

Ⅴ. 교육개혁의 대전제

Ⅵ. 교육개혁의 내용

Ⅶ. 교육개혁의 창의성교육

Ⅷ. 교육개혁의 비판적 성찰

Ⅸ. 교육개혁의 방향
1. 교육의 올바른 기본 모델의 설정이 필요
2. 삶의 준비와 연결된 교육
3. 전 국민 대상 인적 자원 개발, 관리 필요
4. 교육 자율화의 지속적 추진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의 입지를 존중하려는 흔적이 역력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법 개정에서 교육부는 처음에는 사립학교에도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의결기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적극적인 입장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 입법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명분아래 공사립학교 모두 자문기구로 하기로 합의하여 주었다.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할 것이 아니냐는 명분도 작용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교육부가 내세웠던 개혁의 축을 바꾸는 일이며, 그만큼 개혁 후퇴를 이미 분명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개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 개혁의 중심축으로 하겠다는 교육부의 반복되는 의사 표명에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축으로 하는 학교 개혁은 학교의 민주화와 투명하고 합리적인 학교 행정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문기구로서 그것도 재단이나 학교장이 요구할 때에 자문에 응하는 방식이 설득력도 없고 앞뒤도 맞지 않는다.
한편, 이러한 정부의 교육개혁에 제동을 걸거나 독려하고 평가하며 협력하면서 교육개혁의 완성에 기여하기 위한 교육 시민운동도 돌이켜 보면 갱신의 여지가 많이 있다. 우선 시민운동은 정부, 시장과 함께 현대 시민사회를 이끄는 중심 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스스로 정부와 동등하면서도 자율적인 주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오히려 다소 정부 의존적 심지어는 정부 종속적인 성향을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정부가 자기 단체 또는 시민운동단체 임직원들의 실체를 인정하여 각종 정부의 위원회나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 주기를 은근히 기대하거나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소문들이 그 한 단면이다. 또한, 새교위의 출범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한 지역 단위의 시민운동단체의 결성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새교위 줄대기 또는 새교위 고위층 모셔가기 경쟁 또는 지역의 정치 지망생이나 주요 유지 중심의 조직 등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한편, 시민운동의 생명인 개혁 담론의 생산과 의제 설정의 주도, 그리고 신속하고 합당한 대응에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지만 다른 영역의 시민운동에 비하여 교육 시민운동은 상대적으로 전문적 식견과 판단력을 갖춘 전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도 어렵고 시민 동원력도 떨어진다. 이 같은 자체 한계 때문에 정부에 비하여 복잡하고 미세한 교육 문제에 대한 정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사회적인 주목을 끄는데도 역부족이다. 결과적으로 교육개혁을 주도하고 방향을 바로 잡기는커녕 쉴 새 없이 제시되는 수많은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하여 신속하고 합당한 평가와 적절한 대안 제시에 한계를 보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단체별로 중점 분야를 분담하여 협력과 유대를 함으로써 운동의 총체적인 전문성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제안되기도 하였지만 실행에는 옮기지 못하였다.
또한, 교육 시민운동의 관심이 지나치게 초중등교육 또는 제도 교육에 치중함으로써 교육의 기저를 이루거나 영향을 미치는 정치 사회적 현상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던 점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예컨대, 국민의 교육 의식과 관행, 기업의 학력위주의 인력 선발, 언론의 입시 경쟁 부추기기나 정부 편향적 교육 기사 취재 관행 등에 대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특히,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기본 규범을 함양하는 민주시민교육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등 교육 시민운동의 활동 영역을 너무 좁게 하였다.
Ⅸ. 교육개혁의 방향
교육 개혁은 특정 정권의 정책 추구의 차원이 아니고, 자원이 빈약한 우리가 21세기 사회의 무한 경쟁의 국제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입시 위주의 현행 교육에서 탈피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이고, 탐구적이며 교육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고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교원 정년 단축, 교권 침해 등으로 우리 교직 사회가 다소 침체된 면도 없지 않았으나 올해는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화합참여 유도로 우리 스스로 권위와 자존심을 찾는 계기를 마련하고, 교단의 안정을 도모하여 학생학부모사회로부터 공교육이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교육이 사회의 변화 속도에 맞추어 변화해 나가야 하며, 더 나아가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이끌어 나가도록 하기 위한 교육 개혁의 방향은
1. 교육의 올바른 기본 모델의 설정이 필요
엘리트 양성중심 교육 + 국민 전체의 능력 개발 교육
2. 삶의 준비와 연결된 교육
입시위주성적위주 교육 → 진로탐색, 진로의식 성숙 교육 ⇒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
3. 전 국민 대상 인적 자원 개발, 관리 필요
입직 연령 단축, 평생교육지원체계 강화
4. 교육 자율화의 지속적 추진
- 단위학교 회계제도 도입 등(교육부⇒교육청⇒학교 : 자율과 책무성 추구)
- 대학의 자율화, 특성화, 다양화 노력
Ⅹ. 결론
우리의 교육은 거시적으로 교육부-교육청-학교의 순으로 통제하는 구조로, 미시적으로 교장-교감-부장-평교사-학생 순으로 통제하는 구조이다. 개혁은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즉 학교가 개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학교 내에서 지배적인 교장, 교감이 아니라 교사로서 다른 평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자치를 이루고 이를 위해 준비(교장 선출 보직제. 교사평가, 법률안 제정 등)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교육은 그 어느 분야보다 역동성이 있어야 하고 진보적이야 생각한다.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대유(2002) / 한국교육현실을 통해본 교육관료체제 개혁의 필요성,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된 전국교수노동조합 창립1주년 국민대토론회 자료집, 교육개혁은 교육부개혁으로부터!
송기창(1999) / 교육재정의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개혁 방안, 새 교육공동체 위원회,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이행원(1994) / 교육개혁의 논리, 서울 : 나남출판사
교육개혁위원회(1995) /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방안. 교육개혁위원회
이돈희(1992) / 교육정의론, 고려원
정범모 / 입시와 교육개혁, 서울 : 나남

키워드

교육개혁,   교육혁신,   공교육,   학교교육,   교육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