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부의 재정 조정

목차

Ⅰ. 도시재정조정제도
1. 도시재정조정제도의 의의
2. 도시재정조정의 필요성
3. 도시재정조정의 기능
4. 도시재정조정의 유형

Ⅱ.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1. 국고보조금
2. 교부세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데 필요한 재원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교부세의 총액은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천분의 183에 해당하는 액수와 전전년도 교부세의 정산액을 합계한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는 각 도시정부의 기준재정 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을 산정하여 그 차액인 재원 부족액을 교부세로 보전하여 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 교부세의 종류
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된다. 보통교부세의 재원은 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96에 해당하는 액수이고 특별교부세의 재원은 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또한 교부세 재원은 내국세의 1천분의 183으로 고정하되 도시정부가 부득이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증액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 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는 도시정부가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도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중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도시정부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액수를 산정하여 교부한다.
②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산정상 필연적으로 생기는 획일성과 시기적인 이유 등으로 기준재정 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 산정시 반영할 수 없는 임시적 또는 예측불허의 특별한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교부한다.
③ 증액교부금
증액교부금은 내국세의 1천분의 183인 지방교부세 총액과는 별도의 재원이다. 지방교부세법에서는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정교부세 이외에 별도로 교부세를 증액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문헌
박종화, 윤대식, 이종열 「도시행정론」
내일자치사이트 http://www.mynaeil.com

키워드

도시정부,   재정조정제도,   국고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