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학 사상에 나타난 여전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실학의 대두 배경

2. 실학의 전개와 다산의 사상

3. 다산 정약용의 토지제도에 대한 인식

4. 여전제의 개념

5. 여전제의 내용

6. 여전제의 세금

7. 여전제의 인구이동

8. 여전제의 사족 문제

9. 여전제의 병제

10. 여전론의 한계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옛날에는 병이 농에 일치하였다. 이제 여전법을 시행하면 병제를 바로잡는데 더욱 좋다. 우리나라 제도에는 병이 두 가지로 쓰이고 있으니, 하나는 대오를 편성하여 국경의 변란에 대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군포를 거두어들여 서울의 병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폐지할 수 없다. 그런데 대오를 편성한 사병들은 언제나 통솔되어 있지 못하여 장수와 병졸이 서로 얼굴도 잘 익히지 못하고 서로 쓰임이 되지 않고 있으니 어찌 병이라고 하겠는가. 이제 여에서 여장을 두어 초관을 삼도록 하고, 리에는 이장을 두어 파총을 삼도록 하며, 방에는 방장을 두어 천총을 삼도록 하고(이장은 대여의 장으로 하여금 겸하게 하고 방장은 이장 중에서 현자를 골라 겸하게 하되 을 이중으로 받지 못하게 한다.), 읍에는 현령을 두어 통제하게 한다면 전제가 바로 잡히면서 동시에 곧 병제가 그 가운데 있게 된다.
다산은 여전 그 자체를 하나의 전투소대로 편성하여 여-리-방-읍에 따라 대오를 편성함으로써 병농을 완전히 일치시키려 하였다. 그는 여전제에서는 이미 여장의 명령에 따라 여민이 생산활동을 하는 작업훈련이 되어 있으므로 병농일치의 성과를 확신하고 있다. 그는 또 1여를 3분하여 그 1은 호정을 내어 대오편성을 하도록 하고, 3분의 2는 호포를 내게하면 종래의 병제로 인한 폐단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산의 여전론은 국정전반에 걸친 것으로 상당히 합리적이며 원대한 안목을 가진 독창적인 구상이었다.
10. 여전론의 한계
다산의 여전제 토지개혁론이 매우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안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그의 개혁론이 실현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첫째, 그의 시대에는 토지소유제도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많은 사전들을 어떻게 평가하여 여전제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급이 없었다. 당시에 부호들은 광대한 토지를 사유하여 지주화되어 있었고 따라서 많은 소작농층이 형성되어 토지소유관계는 매우 불균등하였다. 이와 같은 여건에서 여전제를 시생할 경우 소작농이나 자작농 또는 소규모 소작농 또는 소규모 자작농은 이를 수용할 것이나, 부농지주층과 대농들은 이에 반대할 것이 분명한데, 그들의 사전을 어떻게 평가하여 여전에 수용할 수 있을지가 문제로 지적된다. 그의 여전론에서는 사전의 여전화 문제에 있어서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력으로 편입시킬 것인지, 아니면 보상을 전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제시가 없었다.
둘째, 그의 여전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의 조직과 관리에 있어서 상당한 기술과 훈련이 필요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셋째, 전국의 객여 사이의 인구변동으로 말미암은 노동력위치상 경지면적과 분배량의 불균등성과 노동생산성의 차이가 인구이동의 완전한 자유화를 8～9년간 보장해 줌으로써 과연 균등화될 수 있을지 또 하나의 의문이 남는다. 인구의 변동은 자본의 이동처럼 유동성이 크지 못하여 또한 농민은 자기의 연고지에 집착하려는 성향이 강하므로 모든 여사이의 노동생산성과 노동력위치상 경지면적 및 분배량의 합리화를 실현하기 위한 더욱 계획적인 대등이 부수되어야 하였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산의 여전론은 어떻게 보면 실현 불가능한 공상적인 것으로 비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지주적 토지소유제도를 청산하고 생산의 협동화를 지향하는 여 공동체는 봉건제와 자본제와는 속성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그의 여전론은 그 기본적 원리만을 간단히 밝힌 것뿐이고, 그 구체적 실현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논급한 것이 없으므로, 그 실현방법의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실시가능하게 정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론의 기본 구상만을 가지고 공상적 토지개혁사상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산의 여전제 토지개혁론은 그 시대의 농촌사회 현실에 바탕을 둔 것으로 마을마다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던 두레 공동체와 두레의 공동노동에 사회적 기초를 둔 것이며, 널리 관행되던 바와 같은 공동노동의 실재에 뿌리를 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의 여전론은 근본적으로 종본적 사상에서 매우 차원높은 토지개혁안을 제시하고 그 원리를 밝혀 놓은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개혁론으로 평가된다.
Ⅲ. 결론
양란 후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피폐적인 상황과 허구화되고 이론적이기만 한 성리학에 대해 비판의식이 일어나 새로운 학문 정신을 추구하게 되고, 서양 문물이 청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실리의 이론에 관한 의식이 확대됨으로 실학이 발달하게 된다. 이러한 실학은 중농학파와 중상학파로 나뉘어 각각 농촌을 배경으로 한 제도개혁과 도시를 배경으로 한 상공업 진흥을 추구함으로 농민생활을 안정시켜 부국강병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러한 실학의 대표적인 학자가 다산 정약용이다. 다산은 위대한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500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저술을 하였고, 조선시대 17세기 후반부터 배태된 실학사상을 집대성하여 주자학의 이론체계에서 벗어나 실학을 독자적인 철학체계로 체계화시킨 실학의 집대성자로 일컬어지고 있다.
그는 당시의 시대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만연해 있는 사회적인 부패와 방납 등의 해결을 위해 토지개혁론으로 여전론을 제시한다. 여전론은 한계와 모순을 갖지만 지주들의 토지소유가 농민을 궁핍하게하고 국가재정을 악화한다고 주장하고 권문세가와 호족들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매우 혁신적인 이론이었다. 또한, 여전론은 모든 백성에게 평등한 이론으로 진정으로 백성을 생각하는 제도로 정약용은 가슴　따뜻한 실학자였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자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이 폭등하게 되었다. 안하무인의 정치인과 근시안적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피해를 끼쳤고, 내 집 마련이라는 평생의 꿈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진정으로 백성을 생각한 정약용의 사상과 이론은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강만길, 《한국근대사》, 창작과 비평사, 1980
김옥근, 《한국토지제도사연구》, 대왕사, 1980.
김광진, 《다산 정약용의 사회 경제사상》, 한마당, 1989.

키워드

실학,   여전제,   토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