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정책결정의 갈등과 행정

목차

1. 서론

2. 수량 : 정책 안의 분쟁적 갈등

3. 수질 : 재원의 결핍, 법집행의 느슨함

4. 정보의 결핍 ․ 국민의식의 부족

5. 결론

본문내용

홍수의 물을 가두어 가뭄기에 써야 하며 홍수를 조절할 수 있는 댐이 필요하다. 그러나 새로운 댐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주의자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기존의 댐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삼남의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삼남의 댐 건설은 중소규모로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댐 건설이 불가능할 때 물의 절약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물값의 현실화가 물의 절약을 기대하게한다. 수량은 융통성이 있지만 수질에 융통성이 없다.
한국의 통계자료, 특히 수자원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한다. 모두가 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고 혹평하는 전문가도 있다. 물값의 탄력성에 관한 조사도 아직 신뢰하기 어렵다. 물 정보의 공유가 절실히 필요하며 정보의 대중화, 시민화가 또한 필요하다. 정보 자료의 수집은 기업 공장의 오염배출, 생산공정, 생산품에 이르는 과정을 포함하며 궁극적으로 오염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생산과정, 생산을 자극할 수 있어야한다. “이용가능한 최선의 기술”, “가장 선진화된 기술”,“가장 이용 가능한 기술”이 정보 자료체계에 또한 들어 있어야 한다. 환경기술의 확산과 발달, 엄격한 규제, 경제유인장치는 결국 환경친화적 산업을 만들게 된다.

키워드

수자원,   수자원정책,   수량,   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