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정책의 필요성과 실업정책의 문제점 및 실업정책의 개선 방안, 실업정책의 보완 대책 분석(외국의 실업정책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실업의 현황

Ⅲ. 실업정책의 필요성

Ⅳ. 실업정책의 문제점
1. 실업통계의 문제점
2. 일시적 성격이 강한 정책

Ⅴ. 외국 실업정책의 사례

Ⅵ. 실업정책의 개선 방안
1. 취업알선 사업
2. 상담 및 프로그램 연계 기능
3. 센터의 위탁과 운영

Ⅶ. 실업정책의 보완 대책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 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실업과 빈곤으로 인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상처와 장애들(가족문제, 사회적 소외감 등)이 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필요한 치유와 한 사람의 시민과 가장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지원하는 활동 또한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종합적 상담과 프로그램의 연계를 지원하는 활동이 종합지원센터의 또 다른 한 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3. 센터의 위탁과 운영
이 같은 센터는 지역실업 관련단체들의 협의체가 운영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는 이전처럼 개별 단체에 위탁을 한 이후 관련단체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실제적으로 지역 관련단체들의 활동과 효율적인 연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탁 자체를 실질적으로 실업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협의체가 구성되어 활동이 활발한 지역과 기존의 센터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중심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기초 단위를 중심으로 설치할 경우 최소 4-5명의 상근 인력과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1개 센터 당 연간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다른 방식으로는 광역 단위별로 종합기능을 갖는 센터에 7-8명 정도의 인력을 갖추고 지역 네트웍 형태로 2-3명 정도의 인력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 그동안의 과정과 현실을 반영할 때 사업수행 의지와 능력을 갖는 실업단체들이 대략50여 곳 정도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고 필요한 추가지역과 중앙단위 조직의 운영을 상정할 경우 60여 곳에 연간 60-70억 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다. 자립을 유인하며 2년간 단계적인 지원을 계획할 때는 120억 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120억-150억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기간은 향후 2년 정도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1년경과 후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센터를 실사하여 지속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지원예산을 축소하여 지원하여 독립적 운영계획을 갖도록 해도 좋을 것이다. 설치는 광역단위를 중심으로 규모 있게 종합적 기능을 갖는 센터를 설치하고 기초 단위의 한두 가지 고유사업을 하는 네트워크를 갖도록 하는 방안과 취업알선, 상담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인력을 중심으로 기초단위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업, 반실업, 비정규직 등의 요구사안이 틀리므로 그에 따른 요구수용, 취업알선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에 수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센터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지자체 단위의 사업, 자활후견기관, 민간의 사업단들과 긴밀한 관련성과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Ⅶ. 실업정책의 보완 대책
실업자의 연령, 학력,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상별로 적합한 실업대책을 추진하였으나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훈련을 늘리고 훈련수료자의 취업률도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취업률 : 19.8% → 30.6% → 35.5%) 디지털경제에 부응하는 IT 등 신산업분야의 인력수요에 부응한 훈련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크게 확충하였으나 아직도 실업급여의 수혜율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실업급여 수혜율은 11%대로 선진국의 3040% 수준에 비해 미흡) 고용안정센터를 증설하는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외형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직업상담요원의 전문성 제고 및 고용안정인프라 정비 등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Ⅷ. 결론
"사회적 안전"이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35년에 루즈벨트 대통령 하에서 포고된 미국의 "Social Security Act"에서였다. 이것은 노인, 광부, 노동할 수 없는 사람, 맹인, 실업자들에게 사회적 보호를 보증한다. 미국의 대통령과 영국의 총리가 1941년 8월 14일에 발표한 공동선언 Atlantic Charter에서 만인에게 사회적 안전을 보증하는 것이 공통의 목표로서 제시되었다. 1948년 12월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일반적 인권선언'은 22조에서 "각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안전의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5조 1항에서 이 권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각자는 자신과 그의 가족의 건강과 건재를 위해 적합한 생활수준 - 충분한 영양, 의복, 주거, 의료 그리고 필요한 사회적 성취를 포함하여 - 의 권리를 갖는다. 나아가서 실업, 질병, 폐질, 상배, 노령, 기타 환경으로 인한 생계수단의 상실의 경우에 안전의 권리를 갖는다. 사회적 안전은 직접적으로 생활상태를 끌어올리기 보다는 오히려 생활상태를 특정한 악화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기여하는 일련의 사회 정책적 조치들을 의미한다. 사회적 안전은 사람들의 생활상태는 특정한 수준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기초한다. 따라서 사회적 안전은 수준이하의 생활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조치들과 제도들을 가리킨다. 그것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인성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전제를 창출하고, 가족을 보호 육성하고, 자유롭게 선택된 활동을 통해 생계비 획득을 가능하게 하고, 생활의 특수한 부담을 면하게 하거나 청산하는 것에 기여하는 모든 국가 활동을 가리킨다. 대량실직의 위기를 맞아서 우리국가도 자신의 존재이유를 국민의 보호에서 찾는 사회국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민주주의가 사회적 차원에서 관철되게 하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때, 홍콩에서 발행되는 주간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 최신호가 예상하였듯이 우리나라는 아시아 경제위기의 여파에서 가장 먼저 탈출하는 국가로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금영균, 실업문제의 인식, 민중사, 1986
2) 금재호, 비정규직 함정은 존재하는가,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동향분석, 13권4호: 37-53, 2000
3) 강순희, 노동시장 동향과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000
4) 김유배, 세계일보, 실업대책 제대로 되고 있는가, 2000
5) 정연진, 경제성장과 인간개발, 한국경제신문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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