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에서 민간 비영리단체(NGO/NPO)의 필요성 및 과제

목차

Ⅰ. 서 론

Ⅱ. 비영리단체의 등장 배경
1. 미국에서의 비영리단체의 등장배경
2. 우리나라 비영리단체의 등장배경
3. 비영리조직의 특성(Salamon, 1992)

Ⅲ. 민간 비영리단체(NGO/NPO)의 분류
1. 민간비영리단체(NGO/NPO)
2. 한국의 민간사회복지서비스 부문과 성격

Ⅳ. 민간 비영리단체의 사회복지사업참여 및 활동배경

Ⅴ.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민간 비영리부문의 필요성 및 한계
1. 비영리부문의 필요성
1) 시장의 실패
2) 정부역할의 실패
2. 공공과 민간비영리부문의 역할분담/partnership 형성
3. 비영리부문의 한계

Ⅵ. 민간 비영리단체(NGO/NPO)의 전망 및 과제

Ⅶ.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심재호, 2001:40)가 됨과 동시에 복지NGO들이 기존의 공공복지틀 안에서 파트너쉽을 이루면서(이호, 2001:35) 지역복지운동을 활성화시키는데 실질적인 접점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최근 추진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서도 정부는 지역내 시민사회단체의 몫을 형식과 구색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할애하지 말고 기존의 사회복지영역과 함께 총합적으로 득이 될 수 있는 역할로 고려해야 한다.
셋째, 지역복지단체의 운동성과 지역복지서비스 활동제고를 연결하는 방안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역공동체의식과 연결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활동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의 주요한 한계로서 앞서 언급한 불안정적인 재정적 자원의 문제와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성부족과 함께 중요하게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시민단체에 시민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복지운동단체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주민조직을 기반으로 지역복지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적이 무색하게 현재 가장 취약한 부분이 주민조직사업이라는 것은 전술한바와 같다. 시민과 지역주민이 실질적인 주체가 되지 못하고 전문가 주도의 사회복지옹호(advocacy)활동은 복지대상자와 지역주민들에게 무임승차심리를 고양하게 될뿐이다(이인재, 2003). 그만큼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와 복지NGO는 시민 대변적 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지 자치적 성격을 띠는 것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한계의 극복으로 주민조직과 주민복지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이것들이 제대로 수행될 인프라는 소규모 지역단위의 자원봉사자육성과 그 활동의 활성화라고 볼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의 공익에 대하여 자발적 참여를 촉진시키므로 민주적 과정에 대한 훈련과 공동체의식 제고에 이바지하며 사회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기여하므로 지역복지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원봉사기관이나 단체들은 지역공동체(소규모 커뮤니티)단위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서 지역성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즉, 자원활동의 수혜자와 제공자가 지역공동체라는 한동아리에서 상호적으로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의식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혜자는 늘 수혜자이고 공급자는 늘 공급자이다.
일본의 경우 NPO법에 의해 인증을 받은 10,644개 법인중에서 70% 이상이 소규모 지역사회를 근거로 한 '커뮤니티조직'이고 이들의 주된 활동은 고령화하는 일본의 지역내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봉사활동이다 (정미애, 2002). 최근 일본에서 정부의 정책적 의도로서 유료의 볼런티어활동이 증가하는 현상은 일본특징적인 것이지만, 자발적 커뮤니티조직안에서 지역사회안의 사회복지서비스욕구를 구성원의 호혜적 활동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한국의 지역복지운동단체(복지 NGO)가 참고해야 할 중요한 점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조금 늦다는 것 뿐이지 한국 또한 고령화 사회의 부담에 대한 우려가 일본과 비슷할 것이고 재가복지분야에 대한 자원부문(voluntary sector)의 활용의도는 한국정부도 비슷할 것이기 때문이다.
Ⅶ. 결 론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민간 비영리단체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과 서비스의 구매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는 성격을 지녀 영리부문이 주도할 때에는 시장의 실패나 계약의 실패가 일어나고 또 서비스에의 차별화와 예방서비스의 부재 현상을 초래하기 쉽다. 정부부문이 주도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권리로서 보장된다는 평등과 권리가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 관료제적 경직성으로 인해 욕구의 변화에 대응이 느리고 시험적 서비스의 제공이 어렵다는 등의 단점을 지닌다. 따라서 비영리부문은 공익추구라는 자체 성격에 의해 계약실패의 위험이 없고 욕구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시험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서비스나 삶의 질에 대한 최저수준의 기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지닌다. 그러나 실제로 실천될 때에는 불충분성, 분파주의, 개입주의, 비전문성과 같은 다양한 한계점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비영리조직이 그 전달의 책임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는 재정적인 보조, 행정적 규제와 지도감독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기존의 민간 비영리조직들이 정부를 대신하여 외원에 의존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정부가 민간 비영리부문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였으며 정부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할 전문적인 인력이나 기구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비영리 민간조직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실천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정부의 정책도 비영리조직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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