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변동의 유형에 따른 근로관계 존속의 법적 보호

소개글

기업변동의 유형에 따른 근로관계 존속의 법적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업변동의 제유형
2. 기업변동 제유형에 대한 노동법적 평가
3. 근로관계 존속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변동의 요체

본문내용

부문을 축소함으로써 기본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이는 불가피한 경영상의 결단으로 인한 정리해고의 행사여부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업무위탁이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정리해고 방법을 우회하지 않고 정리해고로 직접 나아가게 한다는 점과, 업무를 위탁받는 제3자는 인적이나 물적 요소가 결합된 조직화된 가치를 승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관계당사자의 이익교착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3. 근로관계 존속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변동의 요체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광의의 기업변동에 해당하는 제유형 중에서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기업변동의 결과 노동법상의 제도(정리해고)를 통하지 않고 사실상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우회적인 효과를 추구할 수 있거나, 이를 통한 관계당사자간의 이해교착관계가 근로자의 일방적인 손실로 귀결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노동법상 기업변동(협의의 기업변동)은 결국 기업의 소유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업의 영업활동 자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핵심표지는 사업주의 교체를 포함한 사업조직과 운영에 대한 지배력이 이전되는 경우로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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