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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당사자의 이익교착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3. 근로관계 존속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변동의 요체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광의의 기업변동에 해당하는 제유형 중에서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기업변동의 결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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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를 상실함이 없이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1. 경제적 가치관념으로서 영업
2. 근로관계 승계효과와 영업의 자유
3. 근로관계의 승계와 근로자의 자기결정
4. 근로관계 존속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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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이 계약내용으로 화체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견해
㈏ 판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단체협약도 잠정적으로 승계되어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소결
영업양도로 인해 기업의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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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한 퇴직, ② 법인격의 이질성, ③ 퇴직금처리규정 등 별도의 약정을 근로관계단절의 전제로 하는 한편, 근로관계의 존속을 인정하기 위한 사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실질적 기준으로서 ① 회사의 경영방침, ② 업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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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거부의 경우 양수기업에 승계되지 않고, 양도하는 기업과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속하게 된다. 이때 근로자가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이전을 반대했고, 24조 요건 갖춘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 1. 영업양도의 의의
2. 영업양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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