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존속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충돌 문제를 법리적으로 바라보며

소개글

근로관계 존속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충돌 문제를 법리적으로 바라보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제적 가치관념으로서 영업
2. 근로관계 승계효과와 영업의 자유
3. 근로관계의 승계와 근로자의 자기결정
4. 근로관계 존속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본문내용

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업의 변동시 근로관계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은 유연성 추구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기업변동시 종전의 인력구조가 그대로 승계되어야만 한다면, 새로운 경영조직에 따른 인력구조의 합리화는 기대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는 ― 그것의 의미와 추구방법 및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 우리 경제도 추구하여야 할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주장하는 논자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 본 연구와 관련하여 기업의 인적 조직구조를 보다 쉽게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유연성을 지칭한다면, 이는 기업변동에 관한 법리에서가 아니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추구되어져야 할 문제영역으로 볼 수 있다. 기업변동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법리가 담당하는 역할과 경영상 해고가 담당하게 될 역할을 구분하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되, 일정한 경우 양 제도의 유기적 관련성을 부여함으로써 본연의 취지를 상실함이 없이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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