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소개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정책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I. 노동시장 진단
1. 실업률과 취업률 추이
2. 양질의 일자리 감소
3. 실질임금과 노동소득분배율 저하
4. 임금소득 불평등 OECD 1위
5. 형식뿐인 최저임금제

Ⅱ. 노동시장 정책과제
1. 정책기조 : 계급적 연대를 강화하여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하자 !
2. 정책과제
1)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재검토 : 수량적 유연성을 제어하고,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하자 !
2) 일자리 창출 정책 재검토 :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자 !
(1)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금지
(2)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3) 실노동시간 단축과 청년고용 할당제
3) 임금정책 재검토 : 임금수준 인상에서 임금격차 해소로 !

본문내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사실상 규정짓는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정책 영역에서도 가능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산별교섭 체제가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별 교섭 체제 하에서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즉 원청 대기업 노조는 ‘하도급 구조 개선 및 하청업체 적정임률’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고 그 이행을 감시하며, 기업복지제도 적용대상을 하청업체로 확대시켜야 한다.
(3) 실노동시간 단축과 청년고용 할당제
금년 7월부터 법정 노동시간이 단계적으로 단축됨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법정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스스로 기업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실 노동시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상 단계별 단축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
최근 청년층 학력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파괴되고 기업의 고용관행이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과거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들은 학교를 마친 뒤 직장에서 일하면서 현장훈련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업이 경력자 채용을 선호하면서 현장훈련 경험을 쌓을 기회 마저 상실하고 있다. 재계는 학교 교육을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재편할 것을 주장하지만, 학교 교육은 나름대로 독자적 질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눈높이를 낮추어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취업 경험을 가지라고 주문하지만, 실제 이러한 일자리는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노릇을 하기보다는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든 덫으로 기능하고 있고, 이후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금지, 원하청간 불공정 거래 거선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벨기에 사례를 원용하여 대기업,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할당제를 실시하고, 노조 참여 하에 산업별 직업훈련 시스템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임금정책 재검토 : 임금수준 인상에서 임금격차 해소로 !
지금까지 노동조합 임금정책은 ‘임금인상을 통한 생활조건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90년대 초반까지는 이러한 임금수준 정책만으로도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할 수 있었고, 노동자들 내부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하고 임금격차를 완화할 수 있었다. 많은 노동조합이 ’기본급 10만원 인상‘ 식으로 정액 인상 방식을 채택했고, 정률 인상에 합의한 경우에도 임금인상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하후상박을 원칙으로 개별임금을 책정했으며, 당시는 중소기업 노동조합운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했다. 그러나 90년대 초반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소기업 노동조합운동이 위축되고, 90년대 중반부터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임금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으며, 외환위기 이후 기업규모간 경제력 격차와 원하청간 불공정 거래가 심화되면서, 더 이상 임금수준 정책만으로는 임금격차 확대를 제어할 수 없게 되었다.
작년 현대자동차는 임단협을 타결하면서 조합원은 9만 8천 원, 사내하청은 7만 8천 원 기본급을 인상했다. 이것은 노동운동 내부적으로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에 관심을 갖고 개입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노력만으로 노동운동이 스스로 책무를 다 했다고 얘기할 수 없다. 또한 임금격차를 축소하려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임금이 더 올라야 하는데 하후상박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앞으로 노동조합 임금정책은 ‘임금수준 인상'에서 ‘임금격차 해소’로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 기업단위 노조에서 당장 실천 가능한 방안으로는 ‘정규직은 8만원, 비정규직은 12만원’ 식으로 차등 인상을 요구하고, 타결 시점에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밖에 비정규직의 임금수준 최저선을 정하고 그 이하로는 사용할 수 없게 한다든지, 단체협약 적용대상을 비정규직에게 확대한다든지, 기업복지 적용대상을 비정규직 또는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확대해야 한다.
산별노조(연맹) 차원에서는 산별교섭을 통해 산업별 최저임금을 정하고 동종 산업내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산별교섭이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과도적으로 산업별 최저임금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시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금년 자동차 완성사 노조는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 기금, 보건의료노조는 연대기금, 화학섬유연맹의 LG정유 등 유화단지 노조는 지역사회발전 기금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기금은 곧바로 임금격차 해소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지만,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사회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노사간에 합의로 동 기금이 조성되면 산업지역별 특성에 따라 구체화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 공공근로복지사업 재원 등과 맞물려 동종 산업지역내 중소영세업체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업능력개발 및 복지사업 기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 차원에서는 법정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하고, 현행 노동조합법상 산별교섭을 가로막는 조항들을 개정하며, 단체협약의 일반적, 지역적 구속력을 확장하는 방향에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노동시장 외부화가 크게 진전된 청소, 용역 등 단순노무직의 임금 결정은 지금처럼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직무급 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고용이 내부화된 정규직에 대해서도 산업별 직업훈련 시스템과 연계하여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직무급 내지 숙련급을 형성하기 위한 제도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4조원 가량 쌓여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대기금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사용자의 반대로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서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리 사주제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안정화하고 경영참가 확대를 가능케 하는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끝>

키워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점,   노동시장 정책과제,   취업난,   일자리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