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문제점

소개글

복권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권, 로또복권의 정의
2. 복권, 로또복권의 역사
3. 복권과 로또복권의 차이점
4. 로또복권 진행 방식
5. 로또복권의 추첨방식
6. 로또복권으로 인해 생긴 문제점
7. 로또복권의 개선 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는가?
지금의 복권 구매자들은 오직 대박만을 노릴 뿐이다. 횡재를 노리는 한탕주의가 연령, 계층을 뛰어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돼 가고 있다. 이 같은 한탕주의 열풍은 어제오늘에 이르러 비롯된 현상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노력의 대가 없는 한탕주의가 팽배할 때 직장이나 사회가 건전할 리 없다. 한탕주의에 빠지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결국 패가망신까지 하게 된다. 이런 "한 건"을 바라는 요행주의는 사회를 좀먹는 마약이나 다름없다.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건전성을 찾아야 할 때다.
7. 로또복권의 개선 방향
복권은 당첨확률이 낮은 대신에 적게 투자하고 수익을 단번에 손쉽게 많이 올릴 수 있는 이점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공공기금 확보를 위해 복권을 도입한다. 그리고 복권은 위험성과 중독성이 적은 대신 대중성과 동원력이 크기 때문에 세계모든 나라들이 복권을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로또복권 문제점의 해결방안은 이월을 2회로 제한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다. 로또복권도 도박이 아닌 나눔의 문화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익금을 투명하게 해서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공익기금으로 약 30%를 쓸 예정으로만 나와있지 확실히 몇 %인지는 나와있지 않았다. 확실한 사용처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것을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수익금을 투명하게 운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각 부처의 사익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 수익금을 저렴한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소외계층에게 분배해주는데 쓰는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다. 또한 현 한국 사회가 복지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꼴지 수준이므로 로또 수익금을 장애인 복지시설과 심장병 어린이나 양로원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사회 전반의 공익 추구를 위해 써야 한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중독 성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언론 매체의 선전부터 바꿔야한다. 로또를 인생역전이라고 하는 현재의 선전을 바꿔야 한다. 로또로 인해 일정부분의 수익금이 좋은 곳에 쓰이고 있다는 공익적인 광고로 바꿔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박을 터트린 사람들만 중점적으로 보도하지 말고 로또로 인한 피해 사례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보도해야 한다. 우리가 한탕주의에 빠지지 않고 로또복권을 레저 활동으로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로또복권을 대박을 노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단지 일정 기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게임 정도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게임에서는 운으로 이길 수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Ⅲ. 결론
서론에서 말했듯이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난 로또 열풍이 불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들은 이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함께 조사, 연구하고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 지에 대해 토의하였다. 우리들이 토의해서 내린 결론은 본론 2-6와 2-7부분에 자세히 나타나있다. 우리들이 조사 발표한 대로 실행만 된다면 로또복권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미약하지만 조금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곽정흔. (2006). [복권] 서울: 우성출판사
국무조정실. (2002). [복권시장안정대책] 국무조정실 내부자료
국회사무처 법제실. [복권발행제도에 대한 법제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국회사무처
김상헌. (2004). [정부의 복권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서천범. (2007). [레저백서 2002·2003] 서울: 한국레저산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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