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대응전략으로서의 노인인권 정책방향

목차

Ⅰ. 서론
1.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이슈
1) 경제성장률 둔화
2) 복지비용의 증가
2. 고령사회의 특징
3. 노인인권 정책의 방향

Ⅱ. 결론

본문내용

을 시도했으나 ‘선가정보호, 후사회복지’ 김양곤 (1999), 소외계층 노인의 현황과 과제
를 기조로 하고 있어 여전히 노인의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 아직까지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데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인권적 접근방식은 타당성을 갖게 된다.
고령사회는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고령화는 단순히 빈곤, 질병 고독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다. 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할 무거운 과제이며, 모두가 경험하는 보편성의 문제이다. 따라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노인을 지속적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으로 연계돼야 한다. 이것이 고령화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인권정책이라 말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 수준의 노인인권 국가실천계획(NAP)을 마련하여 모든 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을 확립하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인인권 정책은 시니어 시티즌(senior citizen)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우리사회의 정신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안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이 계획안이 우리사회의 고령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비판을 부탁한다. 노인인권 국가실천계획(NAP)은 보다 낳은 사회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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