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보상과 산재보험에 대하여☆

소개글

☆실업보상과 산재보험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산재보험
(1) 산재보험의 의의
(2) 산재보험제도의 특수성
(3) 산재보험의 발전 과정
(4) 산재보험의 구성원리
(5) 산업재해 인정범위
(6) 산업재해 적용대상
(7) 급여의 종류와 수준
(8) 재정 방식
(9) 산재보험제도 쟁점
2. 실업보상
(1) 실업보상의 의의와 기능
(2) 실업보상제도 변천의 역사와 동향
(3) 실업보상의 유형과 특성
(4) 제도 원리별 실업보상제도의 유형
(5) 실업보상제도의 주요 쟁점

결론

본문내용

.
(2) 제도내용 개선
① 급여체계 개선
첫째, 급여자격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이다. 둘째, 적정 급여기간 설정의 문제이다.
셋째, 적정 실업급여 수준 설정의 문제이다.
② 대기기간과 수급자격 제한기간
대기기간은 신속한 생활보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나, 다른 한편으로 반복적인 해고-고용의 급여활용을 제한함으로써 비용절감의 효과를 높이로 재취업 노력제고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대기기간을 설정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한편,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부정수급 사유에 대해, 수급자격 제한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급자격의 제한기간 설정에는 그 사유에 따라 판정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고용조정이 요청되는 기업들에서 발생하는 실직에 대해 이를 자발적 실직으로 취급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느냐, 아니면 비자발적 실직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냐는 등이다. 이처럼 새롭게 등장한 발생유형별 실업에 대한 수급자격 결정은 실업보상제도에서의 주요쟁점이 되고 있다.
③ 실직자의 행정기관에의 접촉
실직자치 행정기관에의 접촉은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재취업 노력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기타 직업 및 기술훈련 알선의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러나 실직자에게 스티그마를 부여함으로써 실업급여의 수급을 포기하게 하거나, 재취업 노력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도 상반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단순한 실업보상의 차원에서 벗어나, 적극적 재취업 노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심층적 면담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
④ 직업 알선 행정의 체계화
일자리와 실직자의 연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실업대책의 주요한 사업내용의 하나인데, 현재 주요국가의 연계방식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일자리 정보의 완전공개를 통한 자발적 지원시스템이다. 둘째, 일자리정보의 일부 공개 방식이다. 셋째, 직접적 연계방식이다.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한 결론은 없으며, 실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관에 따라 혹은 지역에 따라 세 가지 방식이 혼용되고 있다. 그런데 보다 큰 문제점은 연계방식보다는, 행정기관에 통보된 일자리가 미흡하여 효율적 연계활동이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⑤ 직업창출 및 훈련프로그램에의 알선
실직자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경제적 보상대책은 재취업이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직업훈련프로그램 및 직업창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공공기관에서 창출된 직업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공개적으로 홍보하는 방식으로, 행정기관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에서 '자유방임주의 모델'로 불린다. 이 모델에서는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는 사람은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가하지 않는 반면,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만 참여하기 때문에 재취업 효과성 제고, 소요비용의 절감, 실직자의 자유선택권 보장 등의 긍정적 측면이 있다.
둘째,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행정기관에 의해 통제되는 모델이다. 일정기간 경과 후 모든 실직자는 이들 프로그램에의 참가가 권유되고, 이의 응답을 통해 구직의사를 확인하게 되며, 거절시에는 실업급여 자격을 제한하게 된다. 이 모델에서는 일할 능력이 없거나 제공된 활동에 종사할 의욕이 없는 사람에게 장기간 실업급여 활용을 억제하게 하고, 이들의 재취업 노력을 강제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실업보험 급여와 연계된 모델이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는 사람에게 직업훈련 및 공공창출 직업에의 종사가 제안되며, 특정 기간 동안의 종사 시에는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장기 실직자에게 실업보상을 해주면서도 재취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들, 즉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도입과 실업보상제도와의 연계에 대한 관심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이의 활용수준은 국가마다 큰 차이가 있다.
5) 실업보상제도 체계의 개선
최근 실직 유형 및 실직자의 특성이 다변화되면서, 실업보험 위주의 실업보상제도의 적합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업 유형이 단기실업에서 장기실업으로 변모되고, 청년 및 노령, 기혼여성의 실직자 구성이 늘어나면서 현 실업보상제도의 적합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실업보험의 제도내용을 개선하는 조치가 제도내에서 이루어지거나 혹은 실업부조제도 등 관련 실업보상제도의 신설 등을 고려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실업보상제도에서 제외된 실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간의 효과적 연계가 필요할 것이다. 경제적 불안정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실업보상제도간의 연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제도와 실업보상제도 간의 제도적 연계 및 노동시장제도내의 관련기관 및 프로그램의 유기적 연계의 구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이처럼 산재보험과 실업보상은 산업화의 발달과 성숙과 더불어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지고 왔다. 다른나라의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각국의 시대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 놓인 상황들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변화양상을 지켜볼 수 있었다. 뿐만아니라 우리나라도 여타와 같이 다른나라의 제도를 도입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와 고용보험안의 실업문제와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산재보험과 실업보상의 발전 배경과 과정들을 바탕으로 하여 좀더 효과적인 정책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되어야하겠다.
< 참고 문헌 >
김영모 1999 『현대 사회 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이인재 류진석권문일김진구 2002 『사회 보장론』 나남출판사
장덕제 2000 『사회보장정책론』 대경 도서출판
현외성 2003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전광석 2002 『한국사회보장법론』 법학총서

키워드

실업보상,   산재보험,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