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상환증

목차

1 화물상환증의 의의와 법적 성질

2 화물상환증의 발행

3 화물상환증의 양도

4 화물상환증의 효력(논점)
(1) 의 의
(2) 요인증권성과 문언증권성의 관계
(3) 채권적 효력의 한계
(4) 운송물의 강제청구

Ⅲ 결론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1 물권적 효력의 의의
2 법률적 이론구성
3 각 학설의 내용과 그에 대한 비판
4 운송물의 처분과 물권적 효력

참고자료

본문내용

설
이 학설은 운송물의 직접점유는 운송인이 하고 운송물의 간접점유만이 증권의 인도에 의하여 이전한다는 것이다 상대설은 엄정상대설과 대표설로 나뉜다
(가) 엄정상대설
상법 제133조의 규정은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간접점유의 이전을 규정한 민법 제 190조와 다른 특별규정이 아니라 그것의 한 예시에 불과하다고 보고 간접점유를 이전하는데는 증권의 인도 이후에 따로 지시에 의한 점유이전절차(구민법 제184조:현행민법상 제190조와 제450조의 결합)을 밝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엄정상대설에 의하면 증권에 의한 간이한 양도를 부정하게 되므로 상법 제133조를 공문화시키고 만다 (오늘날에는 이 학설을 취하는 사람은 없다)
(나) 대표설
증권은 운송물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증권의 인도는 곧 운송물의 간접점유를 이전하는 것이라고 한다 대표설에 대한 비판으로는 운송인이 일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부당하다고 한다 점유회수의 소권이 인정되는 한 물권적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본다
(3) 견 해
엄정상대설은 상법 제133조를 공문화시킬 뿐 아니라 화물상환증의 유통성을 크게 저해하므로 타당하지 못한다 한편 절대설에 의하면 화물상환증의 유통성이 크게 조장되는 듯 하지만 공권이 발생하거나 운송물이 멸실된 경우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선의취득된 경우에는 물권적 효력이 부정되므로 유통성 보호에 한계가 있고 이점에서 대표설과 큰 차이가 없다 생각건대 운송물반화청구권을 표창하는 것이 화물상환증이므로 화물상환증 없이느 그 처분도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면 화물상환증의 인도를 독 운송물의 인도로 의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제를 인정한다면 증권이 운송물을 대표한다고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4 운송물의 처분과 물권적 효력
화물상환증소지인이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처분하더라도 운송물매매당사자간에 특약 또는 관습이 없는 한 매도인의 급부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은 화물상환증을 취득함으로써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를 취득하고 또 이것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뿐이지 아직 현실적으로 운송물이 인도된 것이 아니므로 종국적으로 증권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받게 될지는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는 증권수수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므로 소유권 이외에 질권 유치권 등일 수도 있다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물의 물권적 처분 (상법제132조)과 운송인에 대한 처분권행사(상법 제139조)는 화물상환증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운송물이 실물로서 처분되어 양수인이 동산의 선의취득요건을 구비하였다면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이 그 운송물 자체의 선의취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증권의 유통질서보다는 실물 자체의 유통질서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 고 자 료
商法講義. 上-下 鄭燦亨著. 박영사
상법판례강의 최완진
상법강의, 김학묵 저, 등용문출판사
법제처 판결관련 싸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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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화물,   증권,   효력,   운송,   화물상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