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개요

목차

1. 의의
2. 채권적 효력의 내용
3. 공권과 채권적 효력

본문내용

구하고 발행된 선하증권은 그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그 목적물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누구에 대하여도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1982.9.14)
(4) 검토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화물상환증을 발행한 운송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있고 , 이를 모르고 취득한 동 증권의 소지인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문언성을 중요시하는 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키워드

화물상환증,   화물상환,   화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