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I. 서론

II.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1. 장기적 재정 불안정
2. 과다한 재분배 기능
3. 단일 국민연금체계를 이층체계로 분리하는 안 권고

III. 국민연금제도 도시자영자 확대의 문제점
1. 국민연금제도 확대에 따른 신고현황
2. 신고소득의 분석
3.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문제

IV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향
1. 2층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2. 도시지역 자영자 문제의 해결
3. 자영자의 신고소득은 국세청의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해야

V.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해야 한다. 자영자의 소득을 두고 국세청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달리 파악한다는 것은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 부담도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된 "소득파악위원회"의 활동을 최대한 국세청 과세소득의 현실화로 연결하여 국세청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V.결 론
지금까지 논의한 연금개혁의 기본방향은 국민연금제도 개선기획단의 기본안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다.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기획단의 안이 급여율을 70%에서 40%로 인하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을 한 바 있고 이를 정치권에서 받아들이면서 급여율을 60%로 낮추는데 그쳤다.기획단이 마련한 개선안에는 기금운용에 있어서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여러 방안을 포함했고 이것이 법개정에 상당부분 반영되었다. 이는 연금제도가 갖는 구조적인 결함을 해결하는 것과는 별도로 기금운용의 개선 또한 필요하다는 점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이제는 연금제도 개혁에서 철저히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언론에서도 신중히 개혁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이를 국민에게 솔직히 알리는 과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금문제에 있어서도 당장은 비난을 받더라도 미래에 진정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이러한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의 개혁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들 연금제도 역시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 이로 인해 재정위기의 정도가 벌써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납부한 보험료대비 연금수급액이 국민연금이 두배 이상인데 비해 군인연금은 6배, 공무원연금은 4배나 된다는 사실은 이들 연금의 개혁 또한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이들 특수직역 연금제도의 개혁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기본 모델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숙(1999)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고재현(2001)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남상우(1990) 국민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및 방향. 한국개발연구소
·박재호(1997)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이을형(1999) 국민연금법. 범론사
·전병목(2002) 국민연금 장기재정 전망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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