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캐릭터의 법적 보호 문제

소개글

저작권법상 캐릭터의 법적 보호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III. 상표법에의한 보호

IV. 기타

V. 마치며

본문내용

다는 점 등에서 의장으로 등록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의장으로 등록하면 그 캐릭터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범위까지 배타적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
2 부정경쟁방지법
캐릭터가 타인의 상품의 표지로서 널리 인식되었을 경우 타인이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캐릭터를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로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킨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품표지, 영업표지로서 주지성을 획득해야 한다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V. 마치며
캐릭터의 창작에는 응용미술의 제작에 못지않은 지적, 정신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므로 캐릭터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함이 가장 적절할 것이며, 아울러 상표법이나 의장법, 민법상의 부당이득, 기타 프라이버시권이나 퍼블리시티권등에 의해 보충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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