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제도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연구

소개글

공소시효 제도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공소시효의 본질

III. 공소시효의 기간(요건)

IV. 공소시효의 정지

V.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VI. 마치며

본문내용

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제253조 제3항)
(3) 재정신청
제262조의2. 다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나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3. 효력범위
(1) 주관적 범위
공소시효의 정지는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범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된다.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53조 제2항).
(2) 객관적 범위 ∝ 범죄사실의 동일성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건 전체에 대하여 미친다.
V.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1. 불기소처분
검사에게 공소권 없게 된다.
2. 면소판결
법원은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근거하여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VI. 마치며
지금까지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제도 전반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할 필요성과, 공소시효 연장의 필요성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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