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기록열람 등사권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소개글

변호인의 기록열람 등사권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열람 등사권의 범위

III. 열람 등사권의 행사

IV. 검사의 열람 등사 거부에 대한 불복방법

V. 관련문제

VI. 마치며

본문내용

74), 일정한 조건 하에 기소전 단계까지 변호인의 열람등사권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설은 수사기록의 열람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수사서류의 열람으로 인한 수사의 목적이 위태롭게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열람거부권을 인정하자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VI. 마치며
이상에서와 같이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에 대하여 살펴보있다. 이는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을 보장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전략의 수립, 판절차의 신속한 진행, 공정한 재판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행법상 공조제기 전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열람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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