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TRIPS 협정과 저작권법

소개글

WTO/ TRIPS 협정과 저작권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분쟁의 해결 및 그 결정을 관리하며, 이에 의한 해결절차는 회원국에 대하여 강력한 구속력을 발휘한다.
V. 기존협약과 비교
기존협약과 달리 민사, 형사 및 행정절차와 구제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국경조치에 관한 특별요건이나 분쟁의 예방 및 해결 등에 대한 규정을 두어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에 대하여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VI.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관계
우리나라는 86년 개정법을 베른협약과 로마협약을 기반으로 전면 재구성하였고, 94년 대여권과 데이터베이스 보호규정의 신설, 95년 WTP/TRIPs협정을 이행하기위한 개정 등으로 이 협정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 다만, 세부적인 점에서 몇 가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도 있으나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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