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부동산 정책비교

목차

1. 경제상황비교

2. 세계적인 재테크 시장 환경 비교

3. 석유등 원자재와 곡물에 대한 수급 상황 및 생산원가도 크게 차이.

4. 산업간 가격구조 왜곡 현상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시정될 수밖에 없음

5. 투기성 자본의 이동 및 1차 산업 제품에 대한 재평가

6. 금리와 부동산 가격과의 관계

7.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규제 정책, 이명박 정부는 규제완화 정책 효과

본문내용

황에서 한반도에 농지가격 상승은 한국산 농산물 가격의 폭등을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업 및 축산업 종사자와 광산업 종사자 모두 비싼 땅에서 생산을 해야 하므로 가격을 현재보다 3배 이상 인상하더라도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석유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 이어 농산물 가격(식비)까지 급등하면 한국경제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도시에 거주하는 중산층 대부분이 실지소득은 감소하고, 임금인상이 불가능하여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고, 아파트 가격 거품 붕괴와 함께 한국경제도 동반 붕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간자본으로 한반도 운하 건설에 투입된 대규모 투자자금이 회수되기도 전에 말입니다.
6. 금리와 부동산 가격과의 관계
금리와 부동산 가격과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대출금리가 13~!5%로 높았음에도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었고, 일본의 부동산 거품 절정기에도 금리는 7%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실질금리를 마이너스 수준까지 낮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회복되지 않고 있고, 추가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7.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규제 정책, 이명박 정부는 규제완화 정책 효과
1분기 한국경제 성적표가 발표되는 4월 초에 별도로 정리코자 합니다. 1분기 성적표가 나오면 더 현실을 실감할 수 있기 때문에 1분기 성적표를 보고 정리하면 독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 하락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지금보다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키워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부동산,   부동산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