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의 사회 그 불안한 미래를 읽고...

본문내용

의 비용 부담이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풍요로운 세대구성에게 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자식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다.
즉, 미래 세대의 규모나 생산성과는 별도로 비공식적인 가정차원에서 늙은 부모를 부양하겠
다는 자발성을 증대 시키는 방법이다.
모든 문화는 전통적으로 경제력이 있는 젊은이에게, 경제력을 상실한 늙은이를 돌볼 것을
요구했다.
다섯 번째는 재정적인 필요에 맞춤 혜택을 달리 설정함으로써 급여비율을 절약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에게 제공하는 사회 부조 혜택원리의 기능을 되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전체
적인 비용을 줄이고 보다 많은 급여를 가난한 사람에게 돌리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여섯 번째 전략은 개개인이 고령의 의존 상태에 대비해서 근로 시기 중에 미리 소득을 저축
하거나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젊은 사람으로부터 노인에게도 수입이 이전되는 시스템을 단순히 수정하는 차원을 넘
어 아예 대체 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정부 저축의 대안은 민간 저축이다.
미래의 급여에 대한 진정한 소유권을 개인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국가 저축에 보탬이 되면서
미래의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은퇴 시스템을 구축할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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