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서양의 사회복지의 역사 비교분석 및 우리나라 사회복지 미래 발전방안과 개인의견

소개글

우리나라와 서양의 사회복지의 역사 비교분석 및 우리나라 사회복지 미래 발전방안과 개인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

2. 서양의 사회복지의 역사

3. 우리나라 사회복지 미래 발전방안과 개인의견

본문내용

일 급여, 동일 갹출)
③ 지방사무소를 둔 하나의 사회보험금고를 관리·운영하고, 개인은 한 번 통합된 갹출료를 납부하면 된다.(행정책임의 통합)
④ 사회부조나 사보험은 물론 사회보험을 포함한 각종 방법으로, 기본적이고 예측 가능한 모든 욕구를 해결해야 한다.(위험 및 욕구의 포괄성)
⑤ 인구층을 피고용자, 자영인, 전업주부, 기타 노동인구, 취업 전 청소년, 노동 불능 고령자 등 6개 집단으로 분류하고 이들 인구층의 욕구를 보장한다.(대상의 분류화)
베버리지 보고서는 가족수당,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완전고용이라는 전재아래에 실업·의료·출산·미망인연금·보호수당·장제비 등을 규정한 국민보호법(1946), 정부가 국민보건 책임지고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보건서비스법(1946), 국민부조법(1948), 아동법(1948) 등으로 제도화하였고 이에 따라 영국국민은 각종 가회적 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사회보험 급여를 하나의 권리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베버리지 보고서는 전후 세게 각국의 복지국가형성의 기틀을 마현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3) 복지국가의 위기
영국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복지국가의 골격아래 유지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욕구수준을 넘어선 복지 정책의 수행으로 복지예산이 증대되었고 이는 국가재정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경제적 복지증진으로 인해 일명 ‘복지병’으로 불리는 정신적 일탈행위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는 1970년대에 들어와 석유파동 등의 경제위기를 맞으며 복지국가위기론이 대두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위기극복을 위한 돌파구를 찾아 각 복지국가들은 해결책을 모색하였는데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있다.
첫째 고용확대를 통한 해결방법(스탄디나비아방식) , 둘째, 규제완화를 통한 작은정부를 기조로 한 국가복지 축소방법(신자유주의) 마지막으로 셋째는 사회보장의 기준을 유지하면서 기업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법(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 으로 분류할 수있다.
어는 방법이 옳은 것인지 또한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복지가 전개될 지는 알수가 없으나 각 국가들의 사회적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각 나라에 적합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우리나라 사회복지 미래 발전방안과 개인의견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우리나라 고유 역사에 기반했다기 보다는 서구식의 사회복지제도를 수용, 채택하고 있다. 다른 국가는 전쟁 후나,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 사회복지가 발달하지만 한국은 전쟁 때 외국원조를 받으면서 위기를 모면하였고, 1970년대 신자유주의의 흐름이 대두할 때 복지제도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였지만, 아직까지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에 의존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은 주로 빈민층과 저소득층에 국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일본에서 실시되었던 「생활보호법」, 「모자복지법」 등은 우리나라에 번역만 되어 그대로 전달되었다. 하지만 이 「생활보호법」은 일본에서도 문제가 있어 사용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 법은 1998년까지 고수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영국에서 시작된 대처리즘,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고, 복지재정의 축소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복지실패를 경험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세계화의 정책에 맞추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만의 사회복지 제도 한국형 사회복지를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의 개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의 역사,   사회복지 미래 발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