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사제도의 발전

목차

1. 한국군의 제도적 발전과정
1). 국방기획관리
2). 국방인력
3). 교육훈련
4). 국방군수
5). 국방예산
6). 병무제도

본문내용

Logistic Support)개념으로 방위산업체제와 정부부처간의 행정간소화와 연구개발기술자료의 활용폭을 확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5). 국방예산
국방비는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상 방위개념으로 병무행정비 및 내무부 소관의 전투경찰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다. 1990년도 방위비의 규모는 정부재정비 대 30.4%를 차지하였으나 점차 감소되어 1993년도에는 25.2%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방비는 군사력 건설 및 유지비에 소요되는 제경비로서 필수 군사력 정비 및 유지비용으로 GNP대비 국방비의 점유율은 1993년도 기준으로 24.2%였다.
6). 병무제도
한국의 병무제도는 의무병제도하의 징병제도로서 국민개병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병력자원의 공급초과로 인하여 현역병의 충원을 위한 징집제(徵集制)와 병행하여 다양한 역종(役種)을 설정, 소집제를 운영함으로써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과 총체전력(總體戰力)의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외에 국군은 월남참전(1964년)과 걸프참전(1990년), 그리고 최근에는 국제연합의 평화유지 활동(PKO: Peace Keeping Operation)에 참여하여 국위를 선양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키워드

군사제도,   대한민국 군사제도,   군사제도의 제도적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