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제도와 정책

목차

1. 교육제도의 개혁방향

2. 평생교육제도의 유형

3. 법령과 행정구조

4. 학습인증제도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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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계좌제 - 성인들이 개별적으로 취득한 다양한 교육과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누적 기록, 관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인증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 특히 취업자의 계속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각 개인이 받은 학교교육과 학교밖에서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후 경험한 다양한 교육과 학습활동을 누적기록하는 일종의 종합교육학습기록라 할 수 있다. 학점, 학력인정, 취업 및 인사를 위한 자료, 금융 대출시 신용정보를 위한 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국민의 생애 학습을 설계하고 지원하는데 활용되고 국가의 인적자본 축적을 강화하고 국민의 실질적 학습권을 보장하며 교육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학점은행제와 교육계좌제는 학교밖에서의 학습 활동을 인증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제도로 이해될 수도 있으나 학점은행제가 대학교육과정에 준하는 표준교육과정을 근거로 일부 평생교육기관들의 교육이수결과를 대학의 학점에 준해 인정해주고 있는 반면 교육계좌제는 모든 국민의 총체적인 교육경험을 누적적으로기록, 관리, 인정하는 포괄적 제도이다.
■ 평생학습계좌제
웹사이트에 개설된 ‘학습계좌’를 통해 자신의 평생학습 이력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평생학습계좌제’가 올해 시범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평생학습계좌제를 시범도입하기로 하고 전국 76개 평생학습도시 가운데 4~5곳을 시범사업도시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평생학습계좌제란 개인의 학습 결과를 ‘계좌’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학력인정, 자격인정을 해주고 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만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지자체, 평생교육진흥원 등에 신청해 자신만의 계좌를 만들 수 있다. 각 지자체 복지관이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 평생학습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학습프로그램을 수강하면 수강 결과가 자신의 학습계좌에 자동으로 입력된다. 입력 대상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사전에 평가인정을 받아야 한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평생교육진흥원에 신청서를 내면 평가인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학점은행제 등 기존의 학력인정 프로그램은 별도의 평가 인정절차없이 학습계좌에 바로 입력된다. 계좌에 입력된 학습 내용은 개인별로 웹사이트에서 ‘학습이력부’라는 양식으로 관리되고 학습이력부에 기재된 내용은 학습이력증명서로 출력도 가능하다.
교과부는 각 지자체와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계좌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해 학습계좌 및 학습이력부 관리, 평가 인정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내년 6월까지 실시되는 시범사업을 통해 4~5개 지역에서 총 5000명 가량이 학습계좌를 개설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내년에는 전국 단위로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2010년부터는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3) 직업능력인증제 -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직업능력을 분야별, 수준별로 기준을 설정하여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이 보장되는 측정을 통하여 해당 능력의 소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학력중심 사회를 극복하여 어떻게 학습하고 어디서 교육받았느냐에 관계없이 각자가 실지로 지니고 있는 직업능력을 인증해줌으로써 취업과 승진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자는 새로운 제도이다.
=> 세계 각국에서는 이론 중심의 학교교육의 비실용성과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직업능력인증제도의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 호주와 영국에서는 직업능력인증제를 통해 학교에 의존하던 직업교육을 학교가 아닌 직업훈련기관과 작업현장에서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졸업장보다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평생학습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키워드

평생교육,   학습인증제도,   평생교육 법령,   평생교육 행정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