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 한국교육의 현황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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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고교평준화정책
2. 교육자치제도
1) 교육자치의 원리
2) 우리나라의 교육자치제도
3. 교원평가제
1) 개념
2) 필요성
4. 학제개편
1) 현황
2) 학교급별 수업연한 개편방안
5. 사교육과 공교육
1) 사교육의 폐해
2) 사교육이 활성화된 원인
3) 사교육을 해결하는 방안
6. 대학입시제도
7. 지방대학의 특성화
1) 지방대학의 현황
2) 특성화 방안
8. 대학교육
1) 문제점
2) 개선방안
9. 학벌주의

III. 결론: 공교육 자율화를 통한 한국교육혁신 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교육정책만 의미 없이 바꾸고 있다. 남은 것은 학생들의 고통과 학부모들의 희생이었다. 그 하나의 원인은 바로 학벌과 학력의 혼동이다.
사람은 그가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를 하는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보상받아 마땅하고, 그 기여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척도 중 하나가 학력이다. 이 ‘학력’은 얼마나 제대로 연마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학벌만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아마 거의 모든 분 들은 알 것이다. 대한민국에서의 학벌은 ‘신분’이다. 대학 입학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로또복권’이다. 부와 명예, 권력의 가능성을 한꺼번에 소유하게 된다. 그것을 정말 생생하게 느꼈기에, 그리고 지금도 느끼고 있기에 자식의 ‘교육’이 아니라 ‘학벌’에 모든 것을 희생한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누구보다 학생들이 이러한 비밀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요즘 대학생들은 공부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맹해 보인다고, 어려운 책을 읽어내고 깊이 있게 사유하는 능력은 점점 줄어든다고 걱정하시는 교수님들이 많다. 선진국 대학생들처럼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공부에 몰두하지 않아 국제적인 경쟁에서 뒤처질 거란 걱정도 많이 한다. 생각해보자. 학생들이 무엇 때문에 깊이 있는 사유를 필요로 하는 기초과학이나 인문학 같은 것을 공부하겠는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의 목표는 학력이 아니었다. 남은 것은 학벌을 현실로 바꿀 학점관리와 마무리 취업시험 준비뿐이다. 학생들을 비난하지 말자. 우리의 교육제도는 학생들에게 단 한 번도 배움의 즐거움, 학문의 진정한 목적을 가르친 적이 없다. 기성세대의 잘못이고 기성세대 또한 피해자다.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교육문제의 단 ‘하나의 원인’은 서열화되고 신분화된 학벌이다. 학벌이 힘을 쓰는 한, 공부의 목표가 그 학벌인 한, 그곳에는 공부가 없다. 어떻게 하면 대학을 학벌이 아니라 학력 중심으로 재편할 것인가에 온 지혜를 집중해야 한다. 원인도 모르고 내놓는 대책은 언제나 또 다른 고통만을 불러온다. 경쟁력? 중요하다. 그러나 그 경쟁의 목표가 무엇인지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 교육에서 ‘경쟁’의 목표는 학력, 깊이 있는 깨달음이어야 한다.
자사고를 많이 만들어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의 기회를 더 넓혀주겠다는, 공교육을 개혁한다고 학원과 학교를 경쟁시키겠다는 교육 정책 입안자들, 나는 이런 사람들이 무섭다. 참고로 대학 선발 전체 인원(37만 명 정도) 대비 서울대 선발 인원은 0.8%,SKY(서울대·고대·연대)는 2.9%, 서강대와 성대까지 합치면 4.4%,‘저는 이 대학 나왔어요.’ 할 만한 이름을 가진 서울 안의 12개 대학을 다 합치면 9.2%다.‘학력’이 아니라 ‘학벌’이 교육의 목표가 될 때, 어떤 교육정책을 내놓아도 어차피 91%의 학생들은 이 경쟁에서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쓰라린 낙오자가 된다.III. 결론: 공교육 자율화를 통한 한국교육혁신 방안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두고 교육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교육 관련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자율과 다양성을 허용한다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서 지나친 경쟁이 유발되고 그로 인한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엄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교육 당국의 자율화 조치를 두고 학부모나 교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입시지옥의 재발이다. 중학교 1학년은 이미 진단 평가 결과가 공개돼 무한경쟁에 돌입한 상태다. 점수 위주의 경쟁으로 평가의 신뢰성은 확보되겠지만 수동적인 태도를 유발하고 개인주의를 부추기는 등 건전하고 합리적인 가치 의식을 전도시킬 개연성이 높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사회 양극화 현상의 고착화이다. 치열한 경쟁 구도는 사회적 희소가치를 독점하는 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교육 자율화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니 뭐니 해도 국가 경쟁력 약화에 있다. 교육 분야의 경쟁은 고비용으로 이어져 젊은 부부들에게 출산을 경원시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해마다 증가하는 고령화현상에 저출산까지 겹친다면 국가 발전의 동력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물론 이런 문제는 자율화에 따라 당연히 치러야 할 대가라고 치부할 수 있겠다. 그런 면에서 공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는 교육 당국의 의지도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 문제는 자율화가 주어지더라도 대학입시가 점수 위주의 획일적인 선발 방식을 고집한다면 예상외로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가가 쥐락펴락했던 대학입시 업무는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대학협의체(대교협, 전문대협)에 전면 이관된다. 대학이 그토록 열망했던 입시 자율화를 얻은 이상, 공교육 정상화와 경쟁력 강화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가 초·중등교육에서 손을 뗀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으로 나아가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다양한 능력을 지닌 인재를 가려 뽑는 입시제도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올해 입시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입학사정관제가 주목받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그간 어지간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0교시 수업이나 보충수업, 자율학습이 암묵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교육당국이 금지한 사설 기관의 모의고사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은근히 진행된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교육당국의 자율화 방안은 음성적인 교육활동을 양성화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환영할 만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이제 공은 대학에 넘어갔다. 대학이 어떤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느냐에 따라 이번 자율화 조치의 평가도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참고자료<한국교육정책의 쟁점> 송기창 교육과학사
문화일보 '오늘의속보' 2007.12.05
세계일보 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교육평론가 2008.05.06
세계일보 한병선 교육평론가ㆍ문학박사 2006.12.19
문화일보 '사회종합' 허병민 · 문화평론가 2005.09.28
동아일보 '정치종합' 2008.03.06
중앙일보 '속보' 2008.05.16
한국대학신문 윤덕홍 (대구대학교 총장) 2002.08.31
서울신문 '오늘의속보' 20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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