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금지어음

목차

1. 배서금지어음의 의의
1). 배서금지어음의 목적
2). 배서금지어음과 배서금지배서와의 비교

2. 배서금지어음의 법적효과

3. 배서금지어음의 체계적 지위
1) 배서의 효과
2) 배서금지어음과 양도성

4. 배서금지어음의 양도
1) 배서금지어음의 양도가능성
2)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양도시 대항요건 구비의 필요성

5. 사례
1). 문제점
2). 학설의 태도
3). 판례의 태도
4). 검 토
5). 결 론

본문내용

병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시금지문구의 효력이 우선한다고 하여 지시금지어음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2630 판결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어음표면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지시문구 다음에 위 인쇄된 글자보다 약간 큰 글씨로 “지시금함”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뒤 어음용지에 인쇄된 지시문구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지시금지문구를 병기하였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시금지문구의 효력이 우선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이 사건 어음이 유통을 전제로 발행된 것이어서 그 발행취지에 비추어 지시금지의 문구는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이러한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4). 검 토
지시문언은 인쇄되어 있는 것이고 지시금지문언은 발행인이 스스로 기입한 것이므로, 발행인의 의도는 지시금지에 있고 따라서 지시금지어음으로 보는 견해인 다수설과 판례의 견해가 타당하다. 즉 이러한 해석은 표현의 문자적언어적 의미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표시자의 실제의 의사인 내심적 효과의사를 추구하는 자연적 해석방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해석에 합당한 해석이다. 또한 어음문언상 모순되는 문구가 있을 경우 피배서인이 통상의 주의만을 기울이면 쉽게 이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과 그러한 경우 발행인에게 조회하여 배서금지어음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피배서인에게 부당한 처사라고 볼 수도 없다.
5). 결 론
사례에서 A는 약속어음을 배서만으로 X에게 양도할 수 없다. 즉, A는 민법 제450조 상의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어음을 X에게 교부(인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A가 위와 같은 적법한 양도방법에 의하여 본문의 어음을 양도하지 않은 이상 X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Y는 X에게 어음상의 책임이 없다.
덧붙여 살펴보면 X는 A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인가? 배서금지어음을 배서로 양도하였으므로 배서의 효력을 주장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배서에 의한 권리이전적 효력과 담보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X는 A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X는 어음법상의 권리행사는 불가능하며, 원인관계를 증명하여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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