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와 그에 대한 대책

목차

1.신용불량자

2. 대 책 제 도

3. 대책들의 문제점

4. 신용불량자 근복적인 대책

본문내용

며,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강화하는 등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금융기관의 이해상충 조정이 필요
연체정보가 곧 신용불량자 정보라는 인식이 전환되어야하며 자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도입하여 개인 워크 아웃 참여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현재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으나 단위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신용보증기금 등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협약가입 금융기관들의 참여도 또한 낮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산하기구나 특별법에 따른 법인이 아니라 협약에 따른 임의단체에 불과해 별다른 권리능력이 없는 상태다. 은행권은 정부의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에 맞춰 다양한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개인의 신용관리 의식확립
가계부채(家計簿債)의 급증은 저금리(低金利)로 인해 부담을 덜 느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로 과다하게 지출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또한 부동산 구입자금 확보를 위한 담보대출의 증가도 가계대출 증가를 촉진하였다.
소비자는 정확한 자신의 신용정보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재무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상을 절대 금물이고 지속적이 소득원을 만들어야하며 사 금융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하고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혼자서 해결하려하기 보다는 주의 사람들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신용불량자문제에 대한 인식전환
신용불량자들을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사회적 풍토 대신에 신용불량자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전환하고 정부와 금융기관 그리고 소비자 모두 함께 노력해야하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일 것이다.

키워드

신용불량자,   신불자,   개인회생제도,   개인워크아웃,   소비자파산,   배드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