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용카드거래시와 소비자보호 문제

소개글

온라인 신용카드거래시와 소비자보호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2. 카드깡과 소비자보호
3. 신용카드거래에 대한 가격 차별의 문제
4. 온라인 신용카드거래 정보의 보호
5. 결제대행업체와 소비자보호

본문내용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는 조항으로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제3호).
5. 결제대행업체와 소비자보호
결제대행업체는 회원의 문의 및 불만 제기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 신용카드지급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책임을 누가 지는가 불명확하다는 점, 카드회사, 결제대행업체 및 쇼핑몰의 책임회피 및 전가의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카드회사와 결제대행업체의 서비스 관련 특약은 결제대행업체 및 쇼핑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카드회원이 아닌 제3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거래가 발생하거나, 카드회원이 결제대행업체 및 쇼핑몰의 물품판매와 관련하여 철회항변권을 행사하거나, 기타 결제대행업체 및 쇼핑몰의 물품판매와 관련한 각종 소비자민원으로 카드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결제대행업체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키워드

온라인 신용카드거래시와 소비자보호 문제,   온라인 신용카드거래시와 소비자보호,   온라인 신용카드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