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국내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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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국내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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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중간생략…)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일방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적절한 국제금리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이 관행이라 할 것인데, 영국 런던중재법원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제금리인 미국은행 우대금리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0.4.10. 89다카2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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