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및 상호주의류보선언을 하였으므로, 위 협약의 체약국이 아닌 외국에서 내려진 판정이나 우리나라 법에 따라 상행위로 인한 법률관계가 아닌 데 대한 판정이라면 위 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
위 조약 제3조에서는 집행국의 절차법에 따라 중재
|
- 페이지 23페이지
- 가격 2,600원
- 등록일 2014.12.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내려진 중재판정도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우리 신 중재법 제23조 제1항 전문 및 중문), 중재판정 또는 중재합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인증된 한국어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92) 이러한 집행판결을
|
- 페이지 36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2.12.0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중재법원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제금리인 미국은행 우대금리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0.4.10. 89다카20252). 1. 근거
2. 승인·집행요건 및 거부사유
3. 승인·집행요건과 관련한 주요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2.0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는 한국어를 공용어로 하고 다만 당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영어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Ⅴ. 외국 중재판정의 국내 승인 및 집행
1. 근거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9.09.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효과
한국은 뉴욕협약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협약의 가입국에서 내려진 외국중재판정은 헌법의 정신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
|
- 페이지 19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8.04.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