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과 상사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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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과 상사중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클레임
1. 클레임의 개요
2. 클레임의 제기
3. 클레임의 해결

Ⅲ. ADR
1. ADR의 개념
2. 알선
3. 조정

Ⅳ. 상사중재
1. 상사중재의 의의
2. 상사중재의 절차
3. 중재제도의 장점과 단점
4. 중재계약
5. 중재합의
6. 표준중재조항
7. 중재해결

Ⅴ. 국제상사제도
1. 대표적인 중재법규
2.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Ⅵ. 결 론

본문내용

집행의 요건 및 거부사유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받기 위해여 승인 및 집행신청인에게 부과되는 적극적 요건은 중재판정문과 중재합의서만 제출하면 되고 그 순간부터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제 규정에 관한 거증책임은 그 상대방에게 있다.
중재계약이 법원에 의해 집행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중재계약이 뉴욕협약의 적용범위 내에 들어가야 한다.
② 분쟁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련하여 발생하되 동 분쟁은 중재계약의 범위 내에 있어 야 한다.
③ 중재계약의 서면상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④ 중재계약이 무효, 실효 또는 이행불능이 되지 않아야 한다.
⑤ 외국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2.3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효과
한국은 뉴욕협약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협약의 가입국에서 내려진 외국중재판정은 헌법의 정신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므로 중재판정의 효력 또한 체약국간에는 외국중재판정의 효력이 승인되고 그 집행도 보장 받게 된다. 한편 뉴욕협약 비가입국에서 내려진 외국중재판정의 경우에는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판결의 경우에 준하여, 그 승인 및 집행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청구인은 중재합의서와 중재판정문을 집행국의 해당법원에 제출하면 이중책임이 면제된다. 그러나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당사자가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할 때는 거부될 수도 있다.
① 당사자가 무능력자이거나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
②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고를 받지 않았거나 기타 사유에 응할 수 없었던 경우
③ 판정이 중재부탁사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그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의 경우
④ 중재기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 간의 합의와 일치하지 않거나 합의가 없거 나, 중재를 행하는 국가의 법령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⑤ 분쟁의 대상인 사항이 그 국가의 법률 하에서는 중재에 의한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
⑥ 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
중재계약에 관한 준거법, 중재절차에 대한 준거법의 선정은 당사자 자치의사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이와 같이 뉴욕협약 외에 각 국에는 중재법과 소송절차법이 규정되어 있어 협약과 실체법 또는 절차법 등의 적용과 관련하여 복잡한 법적용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 실체법의 적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뉴욕협약에 가입한 체약국간의 분쟁인 경우 뉴욕협약이 우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각국의 중재법이 적용된다. 외국에서 중재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집행을 할 수는 없으므로, 중재판정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지의 집행판결을 받아야 한다.
Ⅵ. 결 론
지금까지 클레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ADR, 상사중재, 국제상사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시 말하면, 무역거래에서의 클레임(claim)이란 상대방의 계약위반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가 객관적인 요소에 의해 정식으로 제기하는 일방적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말한다. 클레임이 제기되면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경우 필요한 것이 바로 ADR이다. 여기에는 중재, 알선, 조정, 소송 등이 있다.
상사중재란 당사자들의 중재합의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법조인이 아닌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분쟁의 해결 맡기고 그 결정에 승복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상사중재제도는 소송에 비해 일반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재판권은 법규정에 근거한 것이지만 중재의 판정권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도출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또한 외국에서 받은 중재판정도 국내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집행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국가 간에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실효성 측면에서도 소송과 별 차이가 없다.
최근 글로벌 비즈니스의 확산,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형태의 상거래가 증가하면서 무역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나라가 무역에 많은 의존을 하여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듯이 이제는 무역분쟁 해결에 있어서도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선진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개정판 무역실무』 구종순 저, 박영사
『국제거래와 국제법규』 박대위 저, 법문사
『무역창업의 이해』 박종수 저, 삼영사
『국제무역실무』 신한동, 오병석 공저, 신영사
『국제상거래론』 오세창, 강원진 공저, 삼영사
『프로비즈니스맨의 무역상식』 허재관, 허현 공저, 새로운 제안
『에센스 무역업무』 오세영, 서문성 공저, 범한
『제2개정판 무역개론』 원종근, 구종순, 박광서 공저, 박영사
『무역개론』 박대위, 구종순 공저, 박영사
『무역계약 이론과 실무』 박명섭, 한낙현 공저, 우용출판사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실무』 이성민 저, 보명
『클레임과 무역』 김상호, 두남
『국제거래법』 서현제 저, 법문사
『국제계약법』 이태희 저, 법문사
『국제거래 상사 소송의 실무』 서울지방법원
『국제거래법』 박훤일 저, 한국경영법무연구소
『개정중재법의 검토와 실무적용상의 유의점에 관한 연구』 김석철, 이주원
『외국중재판정의 한국 내 집행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서동희
『외국판결 및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손경한
『ICC 국제중재법원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체제와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최창호
인터넷 산업정보은행 http://www.cobank.net/trade/trade3_4.html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
http://blog.daum.net/offermall/11530588
http://cafe.naver.com/trademecc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5
http://tong.nate.com/ecoclub/2827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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