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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생각임. 외국경우를 보더라도 항공 산업이 일반사업장에 비해 약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는 있으나 근본적인 단체행동권 규제는 없음.
-필수공익사업을 줄여도 부족한 판에 늘이려는 이런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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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제도가 없다면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금지제한의 법적 계기(moment)는 현행법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예 충족될 ‘조건’이 없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상조치론은 논리적으로 친하지 않고 수사학에 그칠 뿐이다. 따라서 단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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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다. 그러나 막상 통금이 해제되자 범죄는 늘어나지 않았고 산업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국민생활의 자유와 편의가 증진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직권중재문제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접근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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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언론피해자의 불만을 수용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면에서 동제도의 그간의 과정은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반론권 및 언론중재제도의 도입 이전에도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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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제도를 비교, 분석해봄으로써 양국간의 중재제도 전반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비교범위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할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과제였습니다. 양국 중재의 시사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중국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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