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수립의 방안과 기대효과

소개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수립의 방안과 기대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내용 목차>

I. 서론 1
1.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들 1
(1) 저출산 1
(2) 고령화 2
2. 인력의 부족과 여성 인력의 활용 4

I. 본론 5
1.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 중 가계 관련 방안과 기대효과 5
(1)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위한 가족의 아낌없는 지원 5
2.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 중 기업 관련 방안과 기대효과 6
(1) 여성의 취업에 관련한 기관과 기업의 협력 6
(2) 육아를 돕는 시설과 제도의 마련 6
3.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 중 정부 관련 방안과 기대효과 8
(1) 양육비 부담 나누기 8

II. 결론 10
1.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제고시키기 위해 나아가야할 길 10


<표 목차>
<표 1>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4
<표 2> 임신할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8
<표 3> 서울시민의 저출산 요인에 관한 설문조사 9


<그림 목차>
<그림 1> 영화 칠드런 오브 맨의 포스터 1
<그림 2> 남, 여별 기대수명 및 사망률 3
<그림 3> 여성인력 활용 애로 7

본문내용

산, 육아 관련 업무단절 때문에 여성 인력의 활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여성인력 활용 애로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고급여성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크나큰 경제적 손실이다. 따라서 기업은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성들이 출산, 육아의 부담을 적게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마련을 해야 한다. 그 예로는 육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놀이방이나 공부방과 같은 육아시설의 확충과 재택근무와 같이 근무와 육아를 함께 병행할 수 있게 하여 여성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은 육아에 쏟아야만 했던 관심을 자신의 일에 돌릴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일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어 기업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다.
3.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 중 정부 관련 방안과 기대효과
(1) 양육비 부담 나누기
출산과 여성의 경제활동은 함께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이다. 가임여성들이 경제활동에 계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출산을 미루는 일이 다반사이다. 이것은 출산 때문에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따라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출산, 양육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현실에서 가계의 부담으로만 출산, 양육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에는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
2007년에 '자녀 1명을 재수시키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 4년제 대학에 진학시켜 휴학 없이 졸업시키려면 총 2억3천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선임 연구위원(사회정책연구본부장) 등 연구팀은 2006년 6 8월 전국 6천787가구에 살고 있는 18살 미만 1만1천816명(대학생 및 재수생은 20살 미만)을 대상으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를 조사한 결과, 출생 후 자녀를 대학까지 교육시킬 경우 자녀 1명당 2억3천199만6천 원의 양육비가 드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 http://www.donga.com/fbin/output?f=total&n=200710160350&top20=1
밝혔다.
이처럼 막대한 양육비는 출산, 양육의 문제를 심화시켜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최근 한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임신할 의향이 없다고 대답한 가임여성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양육 및 교육 부담 때문이라는 답변을 한 비율이 33.2%로 가장 높았다.
<표2> 임신할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구분
수(명)
비율(%)
경제적 부담
116
21.3
고위험 임신
31
5.7
산모 건강
34
6.2
아이 건강
9
1.7
사회적 편견
1
0.2
양육 및 교육 부담
181
33.2
본인 직장
46
8.4
자아실현
14
2.6
기타
113
20.7
총계
54.5
100.0
자료: 산전검사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2008.6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출산, 양육에 대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외에도 최근 경제 위기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는 중산층 가정도 출산, 양육에 관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양육비 중 교육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을 보면 서울시민들이 출산에 대해 부담을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자녀 교육비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항목으로 전체 응답자 중 28.1%가 답했다. 따라서 양육비 중 가장 큰 부담을 차지하는 교육비에 대한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양육비 부담을 나누는 일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선다면 경제활동 때문에 미루고 있던 출산 문제를 가임여성들이 해결할 것이고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 과정에서 사회 각 층이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출산, 육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도를 마련한다면 출산, 육아 때문에 경제활동을 포기해야만 했던 여성들을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다.
<표 3> 서울시민의 저출산 요인에 관한 설문조사
요인
응답률
자녀 교육비가 너무 부담스러움
28.1%
경제 불황으로 취업이 어렵고 직장이 불안정함
23.5%
자녀 양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
17.2%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 부족
8.1%
결혼, 출산보다 취업, 경력개발을 중시
7.7%
자녀 적게 낳아 잘 키우기 위해
6.4%
결혼, 출산이 직장생활에 불이익
3.6%
출산, 육아로 여성 부담 크기 때문
3.4%
기타
0.8%
자료: 서울시
III. 결론
1.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제고시키기 위해 나아가야할 길
우리나라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사회문제들 때문에 그 어느 나라보다도 여성 인력의 활용이 절실히 요구되는 나라이다. 그러나 여성 인력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아직 부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을 만한 제도들이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게 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가계, 기업, 정부 모두가 함께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보고 충분히 고민한 다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을 만한 좋은 전략을 제시해야만 한다.
그러나 단순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높이겠다는 무리한 목표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여성의 경제활동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문제들에 대하여 해결방법을 생각해보고 그 문제들과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문제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과제를 작성하면서 보니 다행스럽게도 현재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계속 증가되고 있음을 느꼈고 사회 곳곳에서 여성 인력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들은 단기적인 관심에 그치지 않고 계속 지속되어야만 한다. 그리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제고시킴에 있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실행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여성,   경제활동참가,   저출산,   고령화,   여성 인력,   칠드런 오브 맨,   출산율,   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