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환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문제점

목차

Ⅰ. 서론

Ⅱ. 법과 제도의 문제점
1. 진폐합병증 범위의 문제점
2. 진폐장해등급의 문제점
3. 진폐환자 관리체계의 문제점

Ⅲ. 정책적 대안
1. 진폐합병증 범위의 확대와 진폐장해등급 13급의 신설
2. 1차 진료시 진료비 면제 혹은 보조
3. 장․단기 요양서비스 개발 및 지원
4. 진폐재해자와 가족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활성화

Ⅳ. 결론

본문내용

나 노동부의 방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진폐요양범위의 확대와 장해등급 확대에 대해 현재 연구용역을 실시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진폐문제의 가장 원인은 현행 진폐법이 능동적으로 진폐재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한채 까다로운 제한규정하에 의학적 진단을 함으로써 상당수의 진폐재해자들이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진폐재해자들의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진폐재해자들의 보호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용역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더불어서 진폐합병증의 확대와 장해등급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대책을 마련해도 예산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는다면 이는 곧 진폐재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의지의 결여로 비춰질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폐문제를 해결하고 진폐재해자들을 보호하는 사업은 당장 1～2년내에 마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시급한 법과 제도를 우선 정비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펼쳐가야만 해결해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에너지자원특별회계에 부설로 설치되었던 진폐기금이 석탄광의 감소로 인한 광업주 부담금 감소와 정부 기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통폐합 조치 등으로 인해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폐법에 명시된 진폐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중요한만큼 불가피한 진폐기금 폐지를 대체하기 위해 노동부 차원에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만큼 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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