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목차

1. 현행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1).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의 예

2. 현행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위헌성 검토

3. 전직 법조인의 변호사 개업 제한 제도의 위헌성 검토
1). 전관예우 방지책 입법화의 찬반 논쟁
2). 전관예우와 관련한 변호사 개업 제한의 장단점

4. 법조인들의 전관예우병폐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
1). 형사사건의 수임 제한
2). 법률보험제도의 도입
3). 국선변호인 제도의 확충
4). 수임료의 일정기준의 적용
5). 변호사의 판사실의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 마련

본문내용

를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제도처럼 부담없는 보험료를 내다가 필요할 경우 법률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는 것이 바로 법률보험제도이다. 이같은 제도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간단한 법률 서식 작성, 부동산 거래, 이혼 소송, 각종 분쟁 해결 에 적은 비용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의뢰인은 전관을 찾는 비율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3). 국선변호인 제도의 확충
전관예우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국선변호인 제도가 적극 활용해야 한다.
양질의 국선변호인을 양산한다면 의뢰인은 전관 출신의 변호사를 찾지 않더라도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렇다면 자연히 전관예우는 사라지게 된다.
4). 수임료의 일정기준의 적용
수임료가 일정하게 정해진다면 아무래도 전관들이 사건을 수임해서 경제적 혜택을 보려는 의식이 상당히 없어지게 될 것이다.
5). 변호사의 판사실의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 마련
변호사가 판사실에 출입하게 된다면 개인적인 친분에 여하에 따라 재판의 결과에 결정적인 공헌을 할 수가 있게 되므로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금지를 엄격히 규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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