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법][법과 도덕][행정][군입대][현대사회][낙태]도덕의 의미, 법과 도덕의 관계, 법과 도덕의 차이, 행정과 도덕, 군입대와 도덕, 현대 사회의 도덕 문제, 낙태를 통해 본 도덕적 문제 사례 심층 분석

소개글

[도덕][법][법과 도덕][행정][군입대][현대사회][낙태]도덕의 의미, 법과 도덕의 관계, 법과 도덕의 차이, 행정과 도덕, 군입대와 도덕, 현대 사회의 도덕 문제, 낙태를 통해 본 도덕적 문제 사례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도덕의 의미
1. 정의와 분류
2. 도덕과 종교의 관계
3. 도덕과 인간

Ⅲ. 법과 도덕의 관계

Ⅳ. 법과 도덕의 차이

Ⅴ. 행정과 도덕

Ⅵ. 군입대와 도덕

Ⅶ. 현대 사회의 도덕 문제
1. 불안 심리 이유
2. 사회적 특징
3. 사회적 도덕 문제

Ⅷ. 낙태를 통해 본 도덕적 문제 사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명론을 지지하는 이상의 가치들은 자유주의적인 견해와 보수주의적인 견해의 혼합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론자를 무조건 보수적인 사람들로 간주할 수는 없는 일이다. 생명론도 충분히 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특히 외부로부터 부과된 비극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살려는 의향은 자유주의적인 발상이다.
선택론을 지지하는 가치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선택론 운동도 서구의 전통에 대한 거창한 주장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선택의 자유를 강조함으로써 도덕적인 의심에 싸이게 되는 상황에서의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강조한다. 둘째, 그것은 도덕적 선택의 결과에서 오는 짐을 지는 사람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또 다른 원칙을 강조한다. 임신과 육아에 대한 여성의 고유한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선택론은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도록 한다. 셋째, 선택론 운동은 출산의 선택을 국가의 통제로부터 해방시키고 또한 분명하지 않은 양심적인 결단을 정부에게 맡기지 않고 개인에게 맡기려는 최근의 새로운 전통을 강조한다. 여기서 이 운동은 불법적인 낙태에 내재하는 불의를 명백히 폭로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의 차별적인 태도가 부유한 사람과 힘있는 사람만을 보호하고 있다는 불의이다. 그리고 이러한 폭로는 선택론의 커다란 사회적인 기여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출산의 선택과 억제를 강조함으로써, 선택론 운동은 육아를 단순한 생물학적인 동기와 성적인 불가피성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부모의 책임감을 강조한다. 성행위와 출산의 필연적인 관계를 분단시킴으로써 그것은 더 이상 무제한적인 출산을 필요로 하지 않게 만들며 또한 새로운 미래의 세계에 대한 적응력을 도와준다. 생명론 운동이 보수주의적인 측면과 자유주의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듯이 이 선택론 운동도 양면을 가질 수 있다. 자유주의적인 측면으로서의 선택론은 개인적인 선택의 절대화와 도덕적 판단의 개인화를 중요시한다. 여기서 선택론의 주된 관심은 선택을 단행하는 사회·경제적인 조건도 아니며, 선택의 기준이 되는 윤리적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히 선택을 단행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
결론을 말하면, 우리가 낙태에 대한 어떠한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생명론자들은 살인, 이기심, 편리함이라는 어휘들을 너무 쉽게 사용하며 또한 선택론자들을 무조건 악독한 유아살해, 노인과 불구아의 살인, 대량 살상의 주역으로 몰아침으로써 우리들의 국가이익과 도덕적 반성에 역행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선택론적인 입장을 취하는 자들도 종교적인 고집을 조장하고 상대방을 무조건 여성과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한다고 매도하고, 자신의 입장만이 도덕과 자유와 정의를 인정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한쪽만을 미칠 정도로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그들은 상대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이들은 또 다른 입장을 갈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그 입장이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의 입장이라면 도덕적, 정치적 문제로서의 낙태의 여러 측면은 타협이나 중간적인 입장을 쉽게 용납하지 않는다. 임산부는 낙태를 시키든지 시키지 않는 두 가지길이 있을 뿐이다. 제 3의 길은 없다. 임신과 마찬가지로 약간낙태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낙태라는 한 예로 보아서 도덕적 판단기준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결코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Ⅸ. 결론
위난을 당하여 구조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을 구조하지 않을 때 이를 도덕적으로 비난만 할 것인가 아니면 법적으로 처벌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독일·프랑스 등 서구사회에서는 법의 새로운 倫理化neue Ethisierung des Rechts의 현상으로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the good Samaritan clause을 형법속에 신설하여 이러한 구조부이행자에 대하여는 징역 또는 벌금을 가하고 있다. 법과 도덕 내지 윤리를 판단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상황윤리situation ethics이다. 상황윤리란 하바드 대학의 플레처 Joseph Fletcher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최대다수의 최대사랑과 같이 사랑을 위해서는 도덕규범 내지 율법을 범하여도 정당화될 수 있고, 강간당한 처녀가 낙태수술을 하는 것은 정당화된다고 하는 이론이다. 그러나 정당화 된다고 하여 즉, 윤리적으로 비난받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 책임을 모면할 수 있을는지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법은 인간을 성자로 만들 사명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악마가 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면 족하다. 이것이 법이 가진 강제성의 의미이며 내재적 한계성인 것이다. 명령과 강제는 강위를 기초로 하고 있다. 법의 근본구조는 명령Imperative이 아니라 규범 norm인 것이다. 명령은 규범 안에 포함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은 합법성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언제나 도덕성의 요청을 받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이나 상황윤리의 개념이나 우리나라 실정법에 나타나고 있는 선량한 풍속·신의성실·조리·인간의 존엄성·기본권 보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사회상규 등의 개념과 제도도 법과 도덕의 견련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은 도덕을 그 타당성의 기초와 목적으로 하여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법과 도덕은 될 수 있는 한 상호협력하여 공동선을 달성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훈(1999) : 덕 교육론, 서울 : 양서원
데이비드 흄 저, 이준호 역(1998) :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 3, 도덕에 관하여 - 실험적 추론 방법을 도덕적 주제에 대입하기 위한 시도, 서광사
문용린(1998) : 도덕과 교육론, 서울 : 갑을출판사
서강식 외(1998) : 도덕윤리과 교과교육학 개론, 서울 : 교육과학사
이돈희(1986) : 도덕교육원론, 서울 : 교육과학사
유병열(2006) : 도덕교육론, 양서원
존 마틴 리치·조셉드비티스 : 도덕 발달 이론

키워드

도덕,   도덕문제,   법,   이성,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