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형성과정

목차

1. 한국정부의 형성기
1). 연속과 단절
2). 반공블록형성
3). 남조선 과도정부
4). 미완의 정부

본문내용

욱 폐쇄하화되었다.
3. 관료 출신의 자유당 과두 엘리트들이 관료기구에 대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2). 이승만 정부와 지방자치
한국전쟁을 겪는 혼란속에서도 1952년 지방의회가 출범되었다. 이는 이승만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이기도 했다. 국회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국회 간선제인 당시 건거 제도로는 대통령에 재선될 가능성이 희박했던 이승만은 이에 대비해 자유당을 창당했으나 미처 지방조직까지 당세를 확장하지는 못한 형편이 있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이를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성원해 줄 전국적지지 기반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었다.
이와같이 지역주민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집권자의 필요에 의해 출발했기 때문에 당시 지방자치는 시행과정에서도 파행을 겪지 않을수 없었다.
이와 같이 당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이승만 정부의 정략적 필요에 의해 출범했지만 일단 실시된 지방자치는 나름대로의 역할수행 했다. 1950년대의 지방자치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1960년 5.16 군사쿠테타로 인해 지방자치는 30년간 미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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