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와 국민경제 및 관세 비관세정책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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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제수지와 국민경제 및 관세 비관세정책jo

제 1장. 국제수지와 국민경제(1․2)
1.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
1) 개념
가. 일정기간
나. 거주자
다. 모든 경제적 거래
2) 국제수지 표의 구성
(1) 경상수지(balance of current account)
① 상품수지(product balance) ② 서비스수지(service balance)
③ 소득수지(income balance) ③ 경상이전수지(current account transfer balance)
(2) 자본수지(balance of capital account)
① 투자수지(investment balance)
② 기타자본수지(other capital account balance)
(3) 준비자산증감
(4) 기초수지(basic balance)
(5) 종합수지(overall balance)
3) 국제수지표 기록의 목적과 의미
(1) 기록 (2) 목적 (3) 의미

2. 국제수지와 국민경제의 관계
1) 국제수지의 균형과 국민경제
2) 국제수지불균형과 국민경제
(1) 국제수지불균형
a. 계절별 및 변칙적 불균형 b. 순환적 불균형
c. 구조적 불균형 d. 불안정화투기의 자본회피
② 국제수지불균형의 제 요인
(2) 국제수지를 좌우하는 요인들
① 재화, 서비스의 수출 - 외환의 공급
② 외환시장은 국제수지의 균형 ③ 국제수지
가. 재화, 용역가격의 상승
나. 외국소득의 증가
c. 환율변동(자국통화가치의 하락)
d. 화폐의 공급
(3) 국제수지불균형과 국민경제
① 국제수지흑자의 경우
a. 상품생산 증가 b. 국가경제의 건실한 운영
c. 생활수준 향상 d. 국내통화량 증대
② 국제수지적자의 경우
a. 수출 < 수입
b. 수출로 인한 획득 외화로 수입대금지급 곤란

제 2장. 관세와 비관세정책
5. 관세(tariff, customs)
1) 개념 2) 의의
3) 관세의 분류
(1) 관세부과기회에 따른 분류]
(2) 관세의 부과목적에 따른 분류
① 재정관세(revenue duties)
② 보호관세(protective duties)
(3) 관세의 부과기준에 따른 분류
① 종가세(ad valorem duties) ② 종량세(specific duties)
③ 혼합세(combined duties) ④ 선택세(alternative duties)
(4) 관세의 부과에 따른 분류
① 국정관세(national duties)
② 협정관세(conventional duties)
(5) 관세제도에 따른 분류
① 일반관세 ② 특혜관세(preferential duties)
③ 차별관세(differential duties) ④ 탄력관세(flexible duties)
4) 관세의 경제적 효과
(1) 소비억제효과 (2) 가격상승효과
(3) 국내산업보호효과 (4) 재정수입증대효과
(5) 소득재분배효과 (6) 수입대체효과
(7) 교역조건개선효과 (8) 국제수지개선효과
6.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 NTB)
1) 개념
2) 특성
(1) 차별성 (2) 복잡성
(3) 완화 및 철폐의 어려움
(4) 불확실성
3) 비관세장벽의 종류
(1) 수입할당제(import quota system)
(2) 수입과징금제(import surtax)
(3) 수입예치금제(advance deposit requirement)
(4) 수입금지제도
(5) 수출자유제도(export voluntary restraints)
(6) 보조금과 상계관세(subsidy and countervailing duties)
(7)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

본문내용

지역특혜)
구 식민지와 종주국간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저율의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영연방 특혜가 전형적인 예이다.
나. 일반특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비 상호적, 일방적으로 개도국에 대하여 무차별로 관세율을 인하하여 공여하는 것
③ 차별관세(differential duties)
특정한 경우 특정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나 품목에 대하여 다른 물품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
④ 탄력관세(flexible duties)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에 대처하여 관세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세율조정권을 위임하여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가.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
나. 보복관세(retaliatory duties)
다. 긴급관세(emergency duties)
갑작스런 수입증가,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 등
라. 조정관세(coordinating duties)
특정물품의 수입증가, 국내개발물품농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국내시장 및 산업기반 유지를 저해하거나, 국민보건환경보존소비자보호 등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높은 관세율을 부과
마. 상계관세(compensation duties)
수출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 장려금을 받 은 물품에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 우에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수입국에서 그 경쟁력을 상 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관세
바. 할당관세(tariff quota)
특정물품을 국가가 일정수량의 범위 내에서 수입하게 될 때, 저율의 관세를 부 과하고 일정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될 때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이중관세율제도’라 한다.
사. 편익관세(beneficial duties)
협정세율을 적용 받지 않는 특정국의 특정상품에 대하여 협정세율의 범위 내에 서 자국에 유리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협정관세와 유사한 것이다.
4) 관세의 경제적 효과
(1) 소비억제효과
수입상품에 관세부과 시 그 상품의 국내가격은 관세율만큼 상승, 국내의 생산량 증가, 소비량 감소
(2) 가격상승효과
국내소비자가 관세부과액만큼의 가격 상승분을 부담
(3) 국내산업보호효과
수입량 감소에 따른 국내산업의 보호, 국내산업의 보호효과는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 및 국내공급의 가격탄력성의 크기와 관세율의 차이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4) 재정수입증대효과
지나친 고율의 관세부과는 수입이 억제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재정수입은 감소
(5) 소득재분배효과
관세부과는 소비자에게는 잉여의 감소를 가져오지만, 생산자에게는 잉여의 증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 수입도 증가(이를 소득의 재분배효과라 한다)
(6) 수입대체효과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국내상품보다 높은 가격 유지 →수입억제 및 억제된 수량만큼 국내생산 증가 →완전고용상태 하에서 요소보수의 증가 →수입대체효과 또는 보수효과
(7) 교역조건개선효과
관세부과 시 관세부과국의 교역조건은 개선, 교역상대국의 교역조건은 악화
(8) 국제수지개선효과
관세부과에 의한 수입감소, 국내생산량 증가에 의한 국제수지의 개선
6.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 NTB)
1) 개념
a. 관세 이외의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자유무역을 규제하는 것
→수량제한, 보조금, 관세할당, 수출자율규제 등
b.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어떤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수입허가량을 양적으로 제한하거나, 혹은 수출업자에게 보조금이나 금융특혜 등을 실시한데 따른 상계관세 부과 등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되는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장벽
2) 특성
(1) 차별성
수출국에 대해 선별적이고 차별적으로 이용
(2) 복잡성
종류가 다양하고 성격이 자르며, 무역에 미치는 효과도 다르기 때문에 목적달성을 위한 운영방법도 다양
(3) 완화 및 철폐의 어려움
비관세장벽의 무역효과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비관세장벽을 완화해야 하는지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
(4) 불확실성
지식 및 정보의 부족, 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수출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3) 비관세장벽의 종류
(1) 수입할당제(import quota system)
국외로부터의 상품수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이를 양적 또는 금액상으로 할당하여 일정한 부분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제한조치를 말한다.
(2) 수입과징금제(import surtax)
수입억제, 국내산업보호, 국제수지개선 등 대내외 경제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입품에 부과하는 일종의 조세형태를 말한다.
(3) 수입예치금제(advance deposit requirement)
수입업자가 상품을 수입할 경우에 수입대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전에 관련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
(4) 수입금지제도
국가가 비경제적인 이유로 특정상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시키는 고도의 수입억제조치
(5) 수출자유제도(export voluntary restraints)
일국의 특정상품수출이 수입국의 동종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수입국이 수출국에게 무역제한 조치를 가하겠다는 위협을 가함으로써 수출국이 스스로 상품의 수출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규제방법
(6) 보조금과 상계관세(subsidy and countervailing duties)
보조금은 국가가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및 기업활동에 제공하는 금융조세상의 각종 지원을 말한다. 상계관세는 국내생산을 증대시키고 국내소비를 감소시켜 과다한 수입을 규제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이지만, 상대국의 보조금 지급이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7)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
수입국의 정부가 수출업자가 덤핑을 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국내의 동종산업이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여 공정한 경쟁관계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덤핑차액이하에 상당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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