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과 국제무역의 발생과정jo

목차

제1장 국제무역이란?

1. 무역이란 무엇인가

제2장. 국제무역의 발생과정

1. 국제무역의 발생과 성장과정

2. 현대경제와 무역

3. 무역정책(international trade policy)

2. 무역정책의 목표

4. 무역정책의 시대적 유형

참고자료

본문내용

줄이거나, 국내의 상품공급이 부족할 경우 수입을 증가시켜 국내물가안정을 달성
5) 자원의 효율적 배분
왜곡된 생산요소시장 및 생산물시장의 시정을 통한 자원의 최적배분 달성
6) 경제성장
자본축적, 기술진보를 통한 산업의 생산량 증대, 국민의 실질소득 증대
4. 무역정책의 시대적 유형
1) 중상주의(mercantilism)
a. 화폐 또는 금은 축적으로 부가 형성된다고 보고 부를 늘리기 위해서는 화폐를 보유해야 한다고 믿었다
b. 수출증대, 수입감소 →무역흑자 확대 → 국가 부유
c. 중상주의 초기 : 금은 확보 위해 금은의 수출 금지, 수입장려
중상주의 중기 : 금은 획득을 위한 수출 확대, 수입억제
중상주의 후기 : 상업자본중심에서 산업보호정책으로 방향 전환하여 중상주의는 제조업보호를 위한 산업보호정책으로 발전
2) 자유주의(free trade)
a. 국가가 기업의 무역활동에 간섭하지 않고 각국이 생산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상품의 생산에 특화하여 자유경쟁 하에 무역을 하는 것
b. 아담 스미스는 중상주의와 달리 화폐 그 자체를 국부로 인정하지 않고 화폐로 구입하는 재화를 국부로 인정
→ 재화는 분업을 통하여 양적 증가가 가능하다고 주장
3) 보호주의(protectionism)
a. 국가가 상품 및 서비스의 국가간 교역을 비롯한 국내산업, 국내고용 등에 대해서 인위적인 간섭을 취해야 한다는 경제사상
b. A.Hamilton 외국과의 경쟁 극복과 시장확보를 위해서는 장려금 및 보조금 지급 같은 유인제도 실시와 고율의 관세부과와 수출입제한정책을 통하여 제조업보호 필요
4) 다자주의(multilateralism)
a. 여러 국가가 협의하에 국제경제기구를 설립하고, 이 기구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 무역자유화를 통한 무역확대, 통화가치의 안정 등을 추구하는 경제적 사고
b. 다자주의의 특징은 국가간 상품 및 서비스의 이동을 방해하는 각종 무역장벽을 철폐 혹은 완화하여 국제무역을 확대
5) 지역주의(regionalism)
a. 특정지역의 여러 국가들이 무역, 통화, 산업, 금융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하나의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고, 회원국간에는 상품 및 서비스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며, 통화금융상의 상호 협조정책을 실시하는 지역적 경제협의체
6) 신보호주의(new protectionism)
a. 국내산업이나 무역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조치가 과거의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보다 과거의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보다 더욱 강력한 새로운 형태의 보호주의
b. 전통적 보호무역주의와의 차이
가. 보호대상 : 전통적 보호무역주의 - 유치산업, 사양산업
신보호무역주의 - 유치산업, 사양산업, 첨단산업, 기술집약적산업
나. 정책수단 : 전통적 보호무역주의 - 관세부과를 통한 간접적인 수입억제정책
신보호무역주의 - 수출자율규제, 시장질서협정과 같은 자율규제를 상대국에 강화하거나, 덤핑, 긴급수입제한조치, 상계관세제도 강화 등의 직접적 규제방법을 채택다. 선진국의 신보호무역주의는 특정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수준을 보호해준다는 측면에서 자국의 국민들에게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7)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
a. 시장원리의 준수, 자유경쟁의 촉진, 정부규제의 철폐, 기업의 구조조정, 공공재 개념의 폐지 등을 주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사상
참고자료
1. 고영호『새경제학원론』, 형설출판사, 1998, pp.702-703.
2. 정연중『21세기 경제학원론』, 법문사, 1997. pp.1217-1227.
3. 이남구『세계지역경제』, 무역경영사, 1999, pp.197-259.)
4. 정용균「WTO체제의 출범과 국제무역 질서」, 외국학종합연구센터, 1998.

키워드

무역정책의 시대적 유형,   무역과 경제성장,   국제무역의 발생과정,   무역정책,   현대경제와 무역,   국제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