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세계안보정세][연구개발][미국 국방개혁 사례][자주국방 제고 방안]자주국방 추진경과, 자주국방과 세계안보정세, 자주국방을 위한 연구개발실태, 추진방향, 미국 국방개혁 사례, 향후 자주국방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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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세계안보정세][연구개발][미국 국방개혁 사례][자주국방 제고 방안]자주국방 추진경과, 자주국방과 세계안보정세, 자주국방을 위한 연구개발실태, 추진방향, 미국 국방개혁 사례, 향후 자주국방 제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주국방의 추진경과
1. 자주국방의 추진배경과 경과
2. 참여정부의 자주국방 비전

Ⅲ. 자주국방과 세계 안보정세
1. 안보정세 개관
2. 새로운 위협과 도전
1) 지역 분쟁과 갈등
2)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3) 새로운 위협의 다양화
4)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군사혁신
3. 평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
1) 유엔의 역할과 기능 확대
2) 전략 및 재래무기 감축
3) 안보대화 및 지역안보협력체제의 활성화

Ⅳ. 자주국방을 위한 연구개발의 실태 및 추진방향
1. 현 실태
1) 국방 획득체계
2) 국방과학기술 개발·관리
3) 방위산업 지원·육성
4) 방산수출
2. 추진방향

Ⅴ. 미국의 국방개혁 사례
1. 국방행정 개혁을 위한 교훈 도출
2. 국방행정의 개혁방향
1) 국방기획지침의 강화
2) 성과기준의 설정
3) 권한의 위임
4) 예산 운영의 융통성 부여
5) 재무회계의 개혁
6) 체계 획득의 개혁
7) 군수운영체제의 혁신
8) 감사·통제 규제의 완화
9) 정보기술의 적극적 활용
3. 행정개혁의 성과와 평가

Ⅵ. 향후 자주국방 제고를 위한 발전 과제
1. 확고한 ꡐ전방위(全方位) 국방태세ꡑ 유지
2. 한·미동맹관계의 안정적 관리·발전과 대주변국 군사외교 다변화
3. 남북관계 변화의 주도적 관리 및 대비
4. 21세기 형 첨단 정보·기술군 건설
5. 국방 운영여건 개선과 국민의 신뢰 획득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비할 수 있는 확고한 전방위(全方位) 국방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적 침투·국지도발·테러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전면전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군사적 대치와 교류협력이 병존하는 전환기 안보환경하에서 확고한 대적관과 안보관의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다양한 의식과 개인주의적 특성을 가진 신세대 장병의 의식성향을 고려한 정신교육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2. 한·미동맹관계의 안정적 관리·발전과 대주변국 군사외교 다변화
우리 안보의 기본축인 한·미동맹관계의 안정적 관리 및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간 정책공조체제를 지속 강화하고, 방위비 분담금 지원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주한미군 지원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기지 훈련장 민원 해소 및 반미감정 완화 노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토록 주도해 나감으로써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보장해야 하며, 향후 안보상황 변화에 따른 한·미 동맹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대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주변국과의 군사교류협력 강화로 남북 화해협력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해 나감은 물론, 군사외교의 다변화로 국익을 증진하고 방산수출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유엔의 세계 평화유지활동(PKO)을 통한 국가위상 및 참여도 제고를 위해 PKO 센터 설립, 상비체제 참여수준 격상 등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지역 다자안보협력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남북관계 변화의 주도적 관리 및 대비
남북국방장관회담 추진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관련된 군사적 지원대책을 발전시키고, 미·일 등 유관국가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를 통한 안정적인 남북관계 진전을 뒷받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여 한·미간 긴밀한 군사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군사외교 채널 등을 활용하여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유도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
4. 21세기 형 첨단 정보·기술군 건설
미래 불특정 위협에 대비한 새로운 군사전략과 군 구조를 발전시키고 전력구조 및 체계를 혁신하며, 국방획득사업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는 한편, 방위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특히, 핵심기술을 자체 연구개발함으로써 기술을 축적하여 선진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자주적 방위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 정예 정보화군 육성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기반체계, 합동 C4I체계 건설과 교육훈련 지원체계 구축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정보화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면서, 국방업무체계의 개선으로 효율성·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독자적 정보능력을 갖추는 등 미래전에 대비한 정보전 수행능력을 구비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강군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의 체계화·과학화를 추진하는 한편, 미래군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 확보 및 육성·관리를 위한 국방차원의 대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5. 국방 운영여건 개선과 국민의 신뢰 획득
군의 복지증진은 장병 사기를 앙양시키고 우수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전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핵심사항으로 반드시 추진해야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軍 복지발전계획에 의한 복지증진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 동안 추진해온 국방개혁을 발전적으로 승계하고 미래지향적인 국방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방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미래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GDP 3% 이상 수준의 국방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국방비 수준은 국가재정여건상 GDP 대비 2.72.8% 수준이며, 역시 GDP 대비 2.7%의 수준으로 세계 평균인 3.8%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안정적인 국방비를 확보하기 위해 경제적인 軍 운용 노력과 더불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범정부차원의 과감한 지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방력의 원천은 국민이며, 국민의 신뢰 없이는 軍의 임무와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여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상을 구현해 나가는 노력을 부단히 경주해야 한다.
Ⅶ. 결론
우리의 역사는 외세 침략으로 점철되어 있고 일제 식민지시대와 6.25라는 동족상잔의 경험을 갖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외세에 시달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우리의 국력이 약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으로 평화를 원했지만 우리의 힘이 약할 때 주변국들은 우리가 평화롭게 살도록 가만히 두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쓰라린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 세계 각 국은 자국의 국익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추구하고 있으며, 국가간의 관계는 오로지 힘과 국가이익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국제사회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말이 있듯이 자국의 국익은 스스로의 힘으로 수호해야 하며 힘이 없으면 언제든지 외침을 받거나 적대국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는 자주국방의 개념과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에 대하여 사회적 논란이 많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자주국방의 바람직한 모습과 국방비의 적정 규모에 대해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국방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고영훈(2004) / 협력적 자주국방의 필요성, 한국국방연구원, 논문노필
권태영·정춘일(1998) / 선진국방의 지평 : 21세기 국방발전의 비전과 방향, 을지서적
권태영 외(1998) / 미국의 정부재창조 개혁과 우리의 국방운영혁신 개념,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박균열(2004) / 국가안보와 가치교육, 철학과 현실사
육군사관학교(2004) / 국가안보론, 박영사
이철희(1998) / 21세기형 국방·군사 정책의 모색, 서울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한용섭 외 10명(2004) / 자주냐? 동맹이냐?, 도서출판 오름

키워드

자주국방,   국방개혁,   국방,   국방력,   군사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