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사업활동의 방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의 유형 중)

소개글

부당한 사업활동의 방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의 유형 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당한 사업활동의 방해 개요

2 부당한 사업활동의 방해에 대한 심결례

본문내용

이 자유로우며 가격측면에서 수입품과 비슷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위치에 있지 아니 하다.
- 공정위의 판단
이 건 시장획정에서 일반용 열연코일만을 분리시켜 확정하여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또, 일반용과 강관용 열연코일만 합치고 이의신청인의 소위 ‘자동차용 열연코일’이라고 일컫는 부분은 뺀 채로 시장획정할 이유가 없다.
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해당성
(1)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해당성 여부
현대하이스코(주)에는 공급거부하고 있는 소위 ‘자동차용 열연코일’을 동부제강, 연합철강에는 공급하면서, 누구에게도 판매한 사실이 없고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더 살필 이유가 없다.
(2) 자동차용 열연코일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여부
시장지배적지위남용에 의한 경쟁제한은 반드시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속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후방이나 전방 등 다른 관련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영 제5조 제3항 제3호, 제4항 제3호).
(3) 정당한 경영상의 이유 여부
시장이 경쟁화되면 일부시설의 가동률 저하는 불가피하겠지만, 가동률 문제는 종국적으로 시장에서 냉연업체들 사이의 품질, 가격 등의 경쟁을 통해서 결정될 문제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률 저하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경쟁사에는 열연코일을 공급해 주지 못하겠다함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한도를 벗어나는 경쟁법 논리에서 크게 어긋나는 사고방식이라 할 것이다.
(4) 일반용 열연코일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여부
열연코일시장을 세부적으로 구분획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안정적 수요처로는 외국의 수입선보다 국내 현대하이스코(주)가 훨씬 유리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이유를 대어 공급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은 전방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후방시장에서 까지 그 지위를 유지 고착하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라고 판단된다.
(5) 하나의 시장으로 간주함의 정당성 여부
열연코일은 특성에 따라 무수히 세분되기 때문에 그 등급에 따라 시장을 하나로 본 것이고, 다만 크게는 냉연용과 강관용으로 나뉘어지지만 그 수요의 대체가 곤란함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실체가 없는 자동차용 열연코일시장이 마치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무리하게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6) 현대하이스코(주)의 공급요청 배경, 의도
공급을 거절한 것은 경쟁사의 진출여부를 이의신청인 마음대로 결정하고 설비능력까지도 자기가 결정해 주겠다는 의도임. 이의신청인이 열연코일의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협의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연간구매량의 협의가 끝난 후 논의해야할 세부적인 구매품목에 관해 현대하이스코(주)가 이의신청인과의 협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음이 인정됨. 따라서 선의의 구매요청으로 볼 수 없었다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3-4.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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